계약·거래

용역업체가 연락도 없이 납기를 넘겼으면 지연배상금을 물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늦춘 업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연배상금을 내게 해야 하고 용역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시행규칙 제75조가 지연배상금의 부과 의무와 요율을 정합니다. 지금은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고 지체일수를 확정하십시오.

지연배상금을 받으려고 따로 민사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가 내지 않으면 지급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시청 문화관광과는 2026년 2월 한 업체와 계약금액 1억원의 축제 홍보영상 제작 용역을 맺고 납품기한을 7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업체는 8월 들어 연락이 끊긴 채 영상을 납품하지 않았고, 담당자는 8월 30일까지 30일이 지난 시점에 손해를 어떻게 물릴 수 있는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을 늦춘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내게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를 발주기관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이 자료를 늦게 줬거나 과업을 바꾸라고 지시한 기간이 있다면 그 일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지연배상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고, 현금으로 내게 합니다. 지연배상금률은 계약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사 - 1000분의 0.5
•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8
• 용역·물품의 수리·가공·대여 - 1000분의 1.3
• 운송·보관·양곡가공 - 1000분의 2.5

계약금액 1억원 용역이 30일 늦어지면 1억원 × 1000분의 1.3 × 30일로 390만원이 됩니다. 이미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하고, 지연배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업체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급할 대가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고 업체 책임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1억원 용역이라면 지체일수가 77일이 되면 지연배상금이 1천만원을 넘습니다.

해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때는 남은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해야 합니다.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낸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 제재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합니다.

지방계약 지연배상금 대응 순서

• 이행 촉구 공문 - 남은 과업과 새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보냅니다. 업체가 따르지 않으면 해제·해지 사유가 됩니다.
• 지체일수 확정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일까지를 셉니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늦어진 날은 빼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산정 - 계약금액에 계약 종류별 요율과 지체일수를 곱합니다.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 한도입니다.
• 대가 상계 - 업체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급할 대가에서 뺍니다. 상계 내역을 업체에 문서로 알립니다.
• 해제·해지와 보증금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이행 가능성이 없으면 계약을 끝냅니다. 계약보증금 귀속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별도 지체상금 특약이 있거나 업체가 불가항력을 주장한다면 계약서와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의 제재처분과 계약금액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내게 하나요?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내게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업체가 내지 않으면 지급할 대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금에도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기성 부분을 검사해 인수했다면 그 부분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와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므로, 인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일부 완성분을 받았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을 검사해 인수했거나 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합니다.
• 업체가 불가항력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늦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업체가 주장하는 사유가 실제로 이행을 막았는지, 그 기간이 며칠인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업체 쪽에서 지연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지체 사유가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제반 사정을 감안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찰로 맺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계약이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언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업체였다면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하고, 이를 위해 받아 둔 확약서를 근거로 삼습니다.
• 이행 촉구는 몇 번 해야 하나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것이 해제·해지 사유이므로, 남은 과업과 상당한 기한을 적은 서면을 보내고 그 기한이 지났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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