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군청 입찰에 낙찰됐는데 계약은 언제까지 맺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낙찰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로 계약해야 하고, 구체적인 기한은 입찰공고와 입찰유의서에 정해진 날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는 계약상대자가 정해지면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짜와 공고문에 적힌 체결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를 쓰려고 구청이나 군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I씨는 2026년 8월 한 군청의 추정가격 9천만원 규모 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입찰에서 낙찰통지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공사 일정이 겹쳐 계약 체결을 며칠 미뤄도 되는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찰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계약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정하면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체결 기한은 입찰공고와 입찰유의서에 정해 두며, 실무상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이 겹친다면 공고문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계약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로 정보처리장치를 쓸 수 없을 때만 예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됩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이 기재사항을 정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일반사항 외에 그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무효입니다. 서명 전에 계약금액 조정 배제, 과도한 지연배상금 같은 특약이 있는지 읽어 보아야 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소액 계약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입니다.
• 경매 - 경매에 부치는 경우입니다.
• 즉시 인수 매각 - 물품을 팔 때 매수인이 곧바로 대금을 내고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 공공기관 상대 -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 성질상 불필요 -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처럼 성질상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낙찰받고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대응 순서

• 통지일 기록 - 낙찰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공고문에 정한 체결 기한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공고문 기한 확인 - 입찰공고와 입찰유의서에서 계약 체결 기한과 산출내역서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길 사정이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알립니다.
• 계약보증금 준비 -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냅니다.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계약서 검토 - 계약금액, 이행기간, 지연배상금, 특약사항을 읽어 봅니다. 부당한 특약이 있으면 서명 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 전자서명 -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서명해 계약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계약서 사본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로 낙찰받았거나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이 조건 변경을 요구한다면 공고문과 협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에서 생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보증금 귀속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일반사항 외에 그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이하 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략하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서나 승낙서 같은 서류는 남겨 두어야 나중에 계약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은 언제 확정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낙찰통지만으로 계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종이 계약서로 해도 되나요?
  원칙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 계약서입니다. 천재지변, 전산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면제받을 때 낸 확약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 계약 포기로 제재까지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입니다. 발주기관의 조건 변경 요구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기록을 모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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