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지방공사가 요구한 설계변경 도면 비용, 공사업체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지방공사 요구로 설계를 바꾸며 도면 작성 비용을 냈다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에 준용되는 근거, 실비 범위, 공정거래 분쟁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 때문에 생긴 도면 비용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공사계약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준용되고, 공사량 증감은 제74조,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은 실비 범위에서 제75조로 조정합니다. 다만 입찰 때 업체가 직접 작성한 내역의 누락·오류를 고친 것이라면 증액이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예산이 없다고 했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합니다. 2026. 1. 지방공사와 시설물 전기설비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 3. 공사 담당자가 설비 배치를 바꾸라고 요구했고, B씨는 설계사무소에 도면 변경을 맡겨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변경 도면은 공사 감독이 확인해 승인했고, B씨는 그 도면대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는 도면 수정은 계약 범위에 들어 있다며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B씨는 이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준공 정산 서류에는 그대로 서명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면을 다시 그린 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했거나 업체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늘어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도면 작성 비용처럼 공사량이 아닌 비용은 제75조의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아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서의 과업 범위에 도면 수정이 들어 있다고 다툽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과업 내용서에 업체가 시공 상세도까지 그리기로 했는지, 이번 변경이 그 범위를 넘는 설계 자체의 변경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시공 상세도를 보완하는 정도라면 과업 범위로 볼 여지가 크고, 배치나 용량을 바꾸어 설계도서 자체를 고친 것이라면 설계변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지방공사도 이 계약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계약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57조의8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등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읽습니다.

상하수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의 계약은 지방계약법이 바로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은 계약 당사자가 신의성실로 이행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설계변경 비용은 일절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대로 효력을 갖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시청 용역에서 추가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는 「시청 용역 중 추가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계약금액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도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므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항 운영 공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등과 같은 정도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그래서 변경 요구가 발주기관에서 나왔다는 문서와,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계약금액 조정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에서는 설계사무소에 지급한 금액이 실비인지, 시장 가격보다 과하지 않은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설계변경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변경 지시 증거 확보 - 담당자 요구 메일, 회의록, 변경 승인 도면을 모읍니다.
• 비용 증빙 정리 - 설계사무소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 과업 범위 대조 - 계약서·과업 내용서에 도면 수정이 들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 조정 청구 - 준공 정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부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변경을 누가 요구했는지와 계약서의 과업 범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설계변경 요청을 말로만 받았다면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나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변경 도면을 발주기관에 제출해 승인받은 기록, 감독 일지,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요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경 요구를 받는 즉시 서면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 계약서에 설계변경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으면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라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라는 규정이 있어 다툴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 계약은 이 조항이 준용 목록에 없어, 신의성실 원칙과 공정거래법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찰 때 낸 내역서에 빠진 물량을 나중에 넣은 것도 증액되나요?
  업체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를 고친 것이라면 계약내용을 바꾸더라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발주기관 설계서의 오류나 발주기관 요구로 바뀐 부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늘어난 공사 물량의 단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두 금액을 더해 2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공정위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지방공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는 지급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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