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태풍으로 시청 공사기간이 늘었는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태풍처럼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 실제로 더 든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 제2항이 발주기관의 조정 의무를 정하고, 조정 청구를 받은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늘어난 기간의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 증빙을 항목별로 정리하십시오.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늘어난 비용을 전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태풍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유라면 실제 더 든 비용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2025년 6월 시와 계약금액 15억원의 하천 정비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8월 태풍으로 현장이 침수돼 공사를 한 달 멈췄고, 시는 공사기간을 30일 연장해 줬습니다. 그사이 장비 임차료와 현장 관리 인건비로 4,500만원이 더 들었고, L사는 이 비용을 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풍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발주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 조정을 발주기관의 의무로 정합니다.

다만 기간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때문에 실제로 더 든 비용이 있어야 하고, 그 비용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태풍·홍수·지진·화재 외에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 대발생 같은 자연현상이 들어갑니다. 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수도 같은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쟁·테러·폭동도 포함됩니다.

추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하나요?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늘어난 기간의 장비 임차료, 현장 관리 인건비, 가설시설 유지비처럼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증빙으로 정리해 청구합니다.

공사기간 변경 같은 계약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긴급하게 먼저 공사해야 하면 변경 시기를 발주기관과 명확히 정하고 우선 시공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예산이 없다며 조정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조정 기한을 늘릴 수 있고, 증액할 예산이 없으면 공사량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므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태풍 공사 지연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확보 - 기상특보, 현장 침수 사진, 공사 중지 일지를 모읍니다.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증거가 됩니다.
• 기간 연장 신청 - 공사 중지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연장이 인정돼야 지연배상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용 정리 - 장비 임차료·인건비·가설비 증빙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실비를 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액 조정 청구 - 조정 청구서를 내고 접수일을 남깁니다.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 미조정 시 대응 - 기한이 지나도 조정이 없으면 협의 기록을 정리해 공사대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준공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기간 연장 비용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설계변경이 함께 이뤄진 경우에는 계약서와 변경 계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태풍 말고 폭염이나 감염병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은 호우·대설·한파·폭염·황사 같은 자연현상,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국가기반체계 마비, 전쟁·테러를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정합니다.
• 추가 비용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과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하므로, 실제로 더 든 장비 임차료·인건비 등을 증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언제까지 조정해야 하나요?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이 같은 규칙 제72조 제8항을 준용해 정한 기한이며, 예산 배정 지연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예산이 없다고 하면 못 받나요?
  조정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은 증액할 예산이 없으면 공사량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사량 조정안이 불합리하면 협의 기록을 남겨 두고 공사대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 공사기간 변경은 언제 확정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 부분 이행에 착수하기 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은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을 착수 전에 완료하게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시기를 명확히 정해 먼저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조정을 안 해 주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입니다.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을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조정됐어야 할 금액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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