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원자재값이 올라 시청 납품 단가를 올려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면 지자체 물품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가 요건을 정하고, 발주기관은 증액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입찰 당시 가격과 현재 가격으로 품목조정률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물가가 올랐다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보며 납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는 2025년 3월 시청과 계약금액 5억원의 가로등 기구 제조·구매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나눠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후 알루미늄과 LED 모듈 값이 크게 올라, 입찰 당시 가격과 비교하면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를 넘었습니다. O사는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는지,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지자체 물품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나요?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내리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 조정을 발주기관이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수의계약은 입찰일 대신 계약체결일이 기준이고, 두 번째 조정부터는 직전 조정기준일이 기준입니다. 한 번 조정하면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그 기간 안에 조정하지 않으면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90일 안이라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품목조정률은 품목별 수량에 등락폭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계약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등락폭은 계약단가에 등락률을 곱한 값이고, 등락률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서 입찰 당시 가격을 뺀 값을 입찰 당시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지수조정률은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같은 공표 지수의 변동률로 계산합니다.

한 계약에서는 둘 중 하나만 씁니다. 계약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해 계약서에 적은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합니다.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특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어서 당사자가 물가변동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계약법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정합니다. 배제 특약이 부당한지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계약체결 과정,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조정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을 마쳤어야 할 부분은 빠지지만, 발주기관 책임이나 천재지변으로 이행이 늦어진 부분은 포함됩니다. 선금을 받았다면 선금 해당분은 공제됩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대응 순서

• 기간 요건 확인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직전 조정이 있었다면 그날부터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 조정률 계산 - 입찰 당시 가격과 현재 가격으로 품목조정률을 계산합니다.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약 검토 - 계약서에 조정 배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부당한 특약인지 따로 따집니다.
• 조정 청구서 제출 - 조정 내역서를 붙여 청구하고 접수일을 남깁니다.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 납품 계속 - 조정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납품을 멈추면 지연배상금 문제가 생깁니다. 청구와 납품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조정 배제 특약이나 환율 조건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입찰공고의 특수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의 계약금액 조정·대금 청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하고 얼마나 지나야 조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정한 기간 요건이며, 한 번 조정받으면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행이 곤란하면 90일 안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이 얼마나 올라야 조정되나요?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내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기준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떨어지면 계약금액이 감액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무엇을 쓰나요?
  원칙은 품목조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계약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해 계약서에 적은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하게 하고, 한 계약에서는 둘 중 하나만 쓰게 합니다.
• 조정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 조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 이미 납품한 부분도 조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부분만 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5항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을 마쳤어야 할 부분을 빼되, 발주기관 책임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늦어진 부분은 조정 대상에 넣게 합니다.
•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 쓴 기준과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이 정한 원칙이며,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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