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군청 공사를 준공기한보다 40일 늦게 끝냈는데 지연배상금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자체 공사를 늦게 끝내면 계약금액에 1000분의 0.5와 지체일수를 곱한 지연배상금을 내야 하고, 10억원 공사가 40일 늦어지면 2,000만원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와 시행령 제90조가 산식과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한도를 정합니다. 지금은 늦어진 날 중 발주기관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늦어진 날이 있는지부터 가려내십시오.

지연배상금이 한없이 불어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2025년 4월 군청과 계약금액 10억원의 마을회관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2026년 3월 말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마감 자재 수급이 늦어져 준공이 40일 늦어졌고, 군청은 기성대가에서 지연배상금을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J사는 지연배상금이 얼마인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자체 공사가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은 얼마인가요?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하고, 공사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5입니다. 계약금액 10억원 공사가 40일 늦어지면 10억원 × 1000분의 0.5 × 40일로 2,000만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공사 요율을 1000분의 0.5로 정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2026. 10. 25. 시행 예정인 시행규칙 개정본에서도 지연배상금률 조항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인수한 부분도 지연배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발주기관이 검사를 거쳐 이미 인수한 기성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발주기관이 관리·사용하고 있으면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이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이 한도입니다. 계약금액 10억원 공사라면 지연배상금은 3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연배상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배상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공사대금 지급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됐는데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 이행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계약금액 10억원 공사라면 지연배상금이 1억원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지연배상금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법원에서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은 공공기관의 물품 납품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는 계약 목적,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을 모두 참작해 판단합니다.

공사 지연배상금 대응 순서

• 지연 사유 공문 발송 - 늦어지는 사유와 예상 날수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책임 없는 사유의 증명 자료가 됩니다.
• 지체일수 재계산 - 발주기관 책임, 불가항력, 관급자재 지연으로 늦어진 날을 빼고 다시 셉니다. 제외 일수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 기성부분 공제 확인 - 이미 인수하거나 사용 중인 부분이 계약금액에서 빠졌는지 봅니다. 빠지지 않았으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 한도 확인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100분의 10을 넘으면 계약보증금 추가 요구에 대비합니다.
• 감액 청구 검토 - 금액이 과다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와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변경이나 발주기관의 공사 중지 지시가 섞여 있으면 공사일지와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지체상금·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 지연배상금률은 얼마인가요?
  공사계약은 1000분의 0.5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가 정한 요율이며, 물품 제조·구매는 1000분의 0.8, 용역은 1000분의 1.3으로 계약 종류마다 다릅니다. 계약금액에 이 요율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 지연배상금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3항은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제한합니다.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이 한도입니다.
• 우리 잘못이 아닌 지연도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후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됐다고 인정되는 날수를 지체일수에 넣지 않게 합니다. 발주기관의 설계 지연이나 불가항력이 대표적이며, 사유를 증명할 공문과 일지가 필요합니다.
• 발주처가 공사대금에서 지연배상금을 빼도 되나요?
  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대가 지급과 상계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발주기관이 대가 지급을 늦춘 이자와 지연배상금도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금이 많아지면 계약이 해제되나요?
  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2항은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게 합니다.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를 요구받습니다.
• 법원에서 지연배상금을 줄여 줄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은 공공 납품계약의 지체상금도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목적과 예상 손해를 함께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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