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군청 공사를 따냈는데 착공 전에 선금을 받아 장비를 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자체 공사는 계약을 맺은 뒤라면 착공 전이라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가 선금 범위와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선금 지급 조건과 요구되는 보증서를 확인하십시오.

착공계를 먼저 내야만 선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계약 체결 후 청구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2026년 2월 군청과 계약금액 6억원의 농로 포장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착공 전에 굴삭기와 롤러를 임차하고 자재를 미리 사 두려면 2억원가량이 필요했고, M사는 착공 전인데도 선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착공 전에도 공사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마친 뒤 지급하지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금액은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금급은 성질상 미리 주지 않으면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공사 선금을 계약 체결 후 청구로 받을 수 있게 하므로 착공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계약금액 6억원 공사라면 선금은 최대 4억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비 임차와 자재 구입에 필요한 2억원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실제 지급 비율은 발주기관의 자금 사정과 계약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발주기관이 선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고, 그 사유를 계약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뿐입니다. 문서 통지 없이 지급을 미루면 기한 위반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선금 지급이 늦어져 장비를 제때 빌리지 못하고 공정이 밀렸다면 그 경위를 공문으로 남겨 두십시오. 발주기관 사정으로 늦어진 날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아 지체일수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선금을 받으면 물가변동 조정 때 불리한가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때 이미 받은 선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공제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선금급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선금으로 자재를 미리 샀다면 그만큼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사 선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조건 확인 - 계약서와 입찰공고의 선금 지급 조건을 봅니다. 선금 비율과 보증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 소요 자금 산정 - 장비 임차료, 자재비, 초기 인건비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안인지 확인합니다.
• 선금 청구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청구서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증서를 냅니다. 청구일이 14일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지급 기한 관리 - 청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이나 불지급 통지가 없으면 서면으로 독촉합니다. 통지가 있으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 사용 내역 관리 - 선금 사용 내역을 증빙과 함께 보관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정산과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금 반환 청구를 받았거나 계약 해지로 선금 정산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선금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대금·선금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자체 공사 선금은 계약금액의 얼마까지인가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는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비율은 계약조건과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선금은 청구하고 며칠 안에 받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을 지급하게 합니다. 자금 사정 등으로 줄 수 없으면 발주기관이 그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착공계를 내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를 요건으로 정하고 착공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조건에서 선금 청구 서류로 착공계나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전에 돈을 받는 게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선금급은 법이 인정한 예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대가를 검사 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를 단서로 제외합니다. 선금은 뒤에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정산됩니다.
• 선금을 받으면 물가변동 조정에서 손해인가요?
  선금 해당 부분이 공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은 물가변동으로 증액할 때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과 선금급률을 곱한 금액을 빼게 합니다. 선금으로 미리 산 자재는 물가 상승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선금을 주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단서는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고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사유가 막연하면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 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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