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구청 용역을 끝냈는데 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검사를 마친 뒤 대가를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이자를 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시행령 제67조, 제68조가 지급 시기와 지연 이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이행 완료 통지일과 대가 청구서 접수일을 확인하십시오.

검사가 끝날 때까지 청구서를 내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대가는 검사를 마치기 전까지 미리 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행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F씨는 2026년 7월 한 구청과 계약금액 4천만원의 여름 축제 운영 용역을 마치고 이행 완료를 알렸습니다. 구청은 8월 초 검사를 마쳤고 F씨는 곧바로 대가 지급을 청구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예산 사정을 이유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F씨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늦어진 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 대가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용역 완성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뒤에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처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 검사한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선금급을 주는 경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대가는 계약상대자에게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지급해야 하고,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기한을 청구일부터 5일로 정합니다. 재난이나 경제위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때에는 3일입니다.

검사와 대가 지급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시정할 부분이 나오면 시정 완료를 통지한 날부터 다시 14일을 셉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줄 수 없게 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청구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사유를 적어 반송하면, 반송한 날부터 다시 청구한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기간이 긴 용역에서 기성 부분 대가를 받는다면 계약수량과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늦게 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주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산 부족은 불가항력이 아니므로 지급기한을 늦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계약에서 업체가 내야 할 지연배상금이 있다면 대가 지연 이자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용역 대가 지급 대응 순서

• 이행 완료 통지 - 용역을 마치면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 통지일부터 14일 검사기간이 시작됩니다.
• 검사 결과 확인 - 검사조서가 작성됐는지, 시정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정 요구가 있으면 시정 후 다시 통지합니다.
• 대가 청구 - 검사를 마치면 청구서를 냅니다. 청구서 접수일을 증빙으로 남겨야 5일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독촉 - 기한이 지나면 지급기한과 이자 규정을 적어 서면으로 독촉합니다. 반송을 받았다면 반송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합니다.
• 이자 청구 - 늦게 지급받은 만큼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대가와 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금을 받았거나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대가 지급과 계약금액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사를 안 해 주면 대금을 못 받나요?
  검사는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마쳐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 범위에서만 늘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검사가 없다면 완료 통지일을 적어 검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 두어야 합니다.
• 지급기한 5일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을 셀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계산합니다. 경제위기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에는 3일이 기준이므로, 청구 당시 고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청구서를 돌려보내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발주기관은 청구 내용이 부당하면 사유를 적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고, 반송한 날부터 다시 청구받은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반송 사유를 보완해 곧바로 재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늦게 받은 대금의 이자는 얼마인가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연체이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적용 이자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기성금은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기성 부분이나 기납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5일 안에 대가를 확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직원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줄 수도 있나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대가를 청구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 임금도 주지 않으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 중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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