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시청에 납품할 장비를 제조 중인데 납품 전에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자체와 맺은 물품 제조계약이라면 납품 전이라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가 공사·제조·용역 계약을 선금 대상으로 정하고, 발주기관은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가 제조계약인지 구매계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납품을 마치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대금을 전혀 못 받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계약이라면 계약 이행 중에도 선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사는 2025년 11월 시청과 계약금액 3억원의 제설 장비 제조·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강판과 유압 부품값이 올라 원자재를 미리 사야 했는데, 납품은 2026년 2월이라 그때까지 운영자금이 부족했습니다. N사는 계약을 다 이행하기 전에도 선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단순 구매 납품이었다면 어땠을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품 납품 계약도 이행 전에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조계약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액 3억원 제조계약이면 선금은 최대 2억 1천만원입니다.

선금급은 성질상 미리 주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회계법」과 시행령은 이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이 선금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완성품을 사서 납품하는 구매계약도 선금 대상인가요?

법령상 선금 대상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로 적혀 있어, 완성품을 사서 넘기는 단순 구매계약은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계약서상 제조계약인지 구매계약인지에 따라 선금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계약서의 계약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마친 뒤 지급하고, 선금급은 그 예외입니다. 선금으로 받은 금액은 뒤에 납품대금을 줄 때 정산됩니다.

선금을 받은 뒤 원자재값이 더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선금 부분은 공제됩니다. 공제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과 선금급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선금으로 원자재를 미리 샀다면 그 부분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내린 경우에 이뤄집니다.

발주기관이 선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을 때에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거절했다면 문서로 사유를 요청하십시오.

물품 제조 선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종류 확인 - 계약서가 제조계약인지 구매계약인지 봅니다. 제조계약이어야 선금 대상이 됩니다.
• 선금 조건 확인 - 계약서와 공고의 선금 비율, 보증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이 상한입니다.
• 청구서 제출 - 선금 청구서와 보증서를 내고 접수일을 남깁니다. 14일 지급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원자재 구입 증빙 - 선금으로 산 원자재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정산과 물가변동 공제 계산에 쓰입니다.
• 물가변동 점검 - 계약 후 90일이 지나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변했는지 봅니다. 선금 공제분을 빼고 조정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돼 선금 반환이 문제 되면 계약서와 선금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물품계약의 대금·선금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물품 구매계약도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선금 대상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 완성품을 사서 넘기는 단순 구매계약은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계약 종류가 제조인지 구매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계약 선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의 상한이며, 계약금액 3억원이면 최대 2억 1천만원입니다. 실제 지급 비율은 계약조건과 발주기관 자금 사정, 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선금은 청구 후 언제 받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계약 체결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을 지급하게 하고,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게 합니다.
• 선금을 받으면 물가 상승분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선금 부분은 공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은 물가변동 증액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과 선금급률을 곱한 금액을 빼게 합니다.
• 물가변동 조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내린 경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이며, 한 번 조정하면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 검사 전에 돈을 주는 게 허용되나요?
  선금급은 법이 정한 예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대가를 검사 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를 단서로 제외합니다. 받은 선금은 뒤에 납품대금을 줄 때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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