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불법선거운동 증거를 잡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정당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방법은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보한 증거를 직접 모으기보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단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신고를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 측 운동원이 자기 집에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나눠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N씨는 증거를 잡겠다며 운동원이 집을 비운 사이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금품 봉투와 명단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사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더니, 오히려 운동원이 N씨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N씨는 불법선거운동을 막으려 한 것인데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주거침입도 정당행위가 되나요?

아니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하는 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남의 주거에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권한이므로, 개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법령이나 업무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사회상규에 비추어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주자의 허락 없이 몰래 집 안에 들어갔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이어서 침입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위 1997년 판결 가운데 손님인 척 음식점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라고 본 부분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녹음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거주자가 허락하지 않은 개인 주택에 몰래 들어간 경우에는 이 변경과 관계없이 침입이 됩니다.

몰래 얻은 증거는 쓸 수 있나요?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했다면 통신비밀 관련 법률 위반이 새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개인 수집 증거는 법원이 이익을 비교해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되지 않도록 신고 경로를 먼저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거운동 증거 수집 주거침입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언제, 어떻게, 누구 집에 들어갔는지 정리합니다. 침입 여부와 정당행위 주장의 기초 사실입니다.
• 증거 보관 정리 - 확보한 사진, 녹음, 문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추가로 손대면 증거 조작 의심을 받습니다.
• 신고 경로 활용 - 불법선거운동 자체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적법한 경로가 있다는 점이 보충성 판단에도 쓰입니다.
• 추가 혐의 점검 - 녹음이나 도청이 있었다면 통신비밀 관련 혐의를 함께 점검합니다. 주거침입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공익 목적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합니다. 정당행위가 부정되어도 동기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들어간 곳이 공개된 선거사무소나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였다면 침입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출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당행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를 이 다섯 가지로 판단합니다.
• 주거침입죄의 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익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하지만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면요?
  지금은 침입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녹음장치 설치 목적이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라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녹음 자체의 위법성은 따로 봅니다.
• 열린 문으로 들어가도 침입인가요?
  침입입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출입을 허락했다는 뜻이 아니므로, 거주자가 없는 사이 허락 없이 개인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침입에 해당합니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인지가 기준이며, 개인 주택은 일반 영업장보다 엄격하게 봅니다.
• 몰래 찍은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집에 적용되고, 개인이 수집한 증거는 법원이 공익과 사생활 침해를 비교해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 관련 법률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 불법선거운동은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검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들 기관은 조사와 수사 권한이 있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증거를 모으면 형법 제20조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그 과정이 새로운 범죄가 될 위험이 있어 신고 경로를 먼저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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