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의 사문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입니다. 형법 제231조가 정한 대상이며,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상적인 안부나 고백 편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편지 제목이 확인서면 무조건 사문서인가요?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은 문서의 제목만 볼 것이 아니라 내용, 작성자의 의도, 작성된 객관적 상황,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제목이 편지여도 내용에 따라 사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쓴 호소문도 위조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은 단체 회원이 다른 회원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건의문과 호소문을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보아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했습니다. 권리·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사문서위조가 안 되면 명예훼손은 되나요?

내용과 전달 범위에 따라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편지가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되므로, 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합니다. 수사 중이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31조가 정한 법정형이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면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친구 이름으로 고백 편지를 써서 보내면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친구 이름을 몰래 써서 보낸 고백 편지라도 사랑 고백이나 안부처럼 일상적인 내용만 담겼다면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가 아니어서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대법원은 내용과 작성 의도,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편지 원본을 확보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름을 도용당한 쪽이라면 받은 사람에게서 편지 원본이나 사진을 받아 두고, 누가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편지의 내용이 어떤 문서인지에 따라 형사 문제가 되는지가 갈립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편지가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고등학생 I양은 같은 반 친구 J양의 이름으로 다른 반 남학생에게 좋아한다는 고백 편지를 써서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편지에는 고백과 안부만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은 J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J양의 부모는 I양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구 이름으로 연애편지를 보내면 사문서위조죄인가요?

고백이나 안부처럼 일상적인 내용만 담긴 편지라면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가 아니어서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서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랑 고백이나 안부 인사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편지라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나요?

편지 형식이라도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으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 작성자의 의도, 작성된 객관적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명의 도용 문서의 사문서 해당 여부 예시

문서 내용	사문서 해당	이유
사랑 고백·안부	해당 안 함	거래상 중요한 사실과 무관
돈을 빌렸다는 확인	해당 가능	권리·의무 관련
물건을 넘기겠다는 약속	해당 가능	권리 변동 의사표시
단체 건의문·호소문	해당 인정 사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사랑 고백·안부: 사문서 해당: 해당 안 함; 이유: 거래상 중요한 사실과 무관
돈을 빌렸다는 확인: 사문서 해당: 해당 가능; 이유: 권리·의무 관련
물건을 넘기겠다는 약속: 사문서 해당: 해당 가능; 이유: 권리 변동 의사표시
단체 건의문·호소문: 사문서 해당: 해당 인정 사례; 이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출처 - 형법 제231조, 대법원 2008도852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법률관계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문서뿐 아니라 권리·의무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단체 회원이 다른 회원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건의문과 호소문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인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간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이 물건을 넘기겠다」고 쓴 편지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문서위조가 아니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형사책임이 다른 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명의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검토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고백 편지 한 통이 특정인에게만 전달된 경우에는 「공연히」의 요건이 문제되므로 전달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민사로는 이름을 도용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고,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 도용 편지 대응 순서

편지 확보 - 원본이나 사진을 받아 둡니다. 내용이 어떤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내용 분류 - 고백·안부인지, 돈·물건·약속처럼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인지 나눕니다. 사문서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전달 범위 확인 - 편지가 한 사람에게만 갔는지, 여러 사람에게 퍼졌는지 확인합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 판단 요소입니다.
작성자 확인 자료 - 글씨, 전달 장면을 본 사람, 메시지 기록을 모읍니다. 누가 썼는지 증명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 - 형사 고소, 학교 절차, 민사 청구 중 무엇이 맞는지 정합니다.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지에 금전 약속이나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이 들어가 있으면 문서의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름을 도용당한 쪽은 「내 이름으로 편지를 썼으니 당연히 문서위조」라고 생각하고, 쓴 쪽은 「장난이었으니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은 그 중간에서 편지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봅니다. 고백 편지는 사문서가 아니지만, 같은 편지에 돈이나 약속에 관한 문장이 한 줄만 들어가도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원본과 전달 경위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사본이 얼마나 퍼졌는지, 누가 쓴 것인지 알 수 있는 글씨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야 다음 단계를 고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은 사람이 편지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사문서위조가 안 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고소, 학교폭력 신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어떤 절차를 고르든 증거는 같으므로 처음에 한 번 제대로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은 단체 회원이 다른 회원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건의문과 호소문을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보아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했습니다. 권리·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편지 원본이나 사진·전달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 메모·관련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사문서 해당 여부·명예훼손 성립 가능성·고소나 학교 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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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