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늦게 온 출동 경찰관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하면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늦게 도착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아이 씨발」이라고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자기 불만이나 분노를 드러내려고 흔히 쓰는 말은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상대방을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그 말을 누구에게, 몇 번,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욕설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모욕죄 처벌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겨냥한 말인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새벽 택시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투다 112에 신고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자세히 알려 줬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이 위치를 찾지 못해 20분 가까이 늦게 도착했고, A씨는 늦은 이유를 따졌습니다. 경찰관이 지연 경위를 설명하려 하자 A씨는 택시 기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했고, 경찰관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 씨발」은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나요?

이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은 같은 경위로 나온 「아이 씨발」이라는 말을 두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드러내려고 흔히 쓰는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직접 피해자를 특정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은 언어가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두 사람의 관계, 발언 경위와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 맥락, 장소와 전후 정황을 들었고, 이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의 기준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경찰관을 향해 욕을 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잣말처럼 내뱉은 감탄사와 달리, 경찰관을 직접 지칭하며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을 다른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11조에 따릅니다. 상대방이 경찰관이라고 해서 모욕죄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도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나요?

말만으로 바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위협이 있었다면 이 죄가 문제 되고, 이 죄는 모욕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부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고소를 취소하면 그 부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찰관 모욕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원문 확인 - 실제로 한 말이 감탄사였는지, 경찰관을 지칭한 욕설이었는지 정리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영상 확보 - 경찰관 바디캠, 택시 블랙박스, 주변 CCTV를 확인합니다. 발언 대상과 횟수가 드러납니다.
• 경위 정리 - 신고 시각, 경찰 도착 시각, 항의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발언에 이른 맥락이 판단 요소입니다.
• 유형력 여부 확인 - 밀치거나 붙잡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됩니다.
• 고소 요건 점검 - 고소 시점과 고소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과와 고소 취소를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거나 경찰관의 외모·나이를 들어 욕설을 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욕설이면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는지, 감정 표출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경찰관도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도 개인으로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인 경찰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도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로서 고소한 경우였습니다.
• 경찰관을 밀치면 어떤 죄가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고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욕설만 있었는지 유형력이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택시 기사만 들었는데 공연성이 있나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판결 사안도 택시 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공연성보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됐으므로, 공연성 다툼은 발언의 모욕성과 함께 검토합니다.
•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언제까지 처벌될 수 있나요?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발언자를 알았다면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고소 기간이 지난 뒤의 고소로는 모욕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모욕죄 부분은 끝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의 친고죄라서 경찰관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되면 그 부분은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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