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두면 지금도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2026년 7월 개정 정당법 시행 후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소 이상을 두면 처벌되고, 개정 전에 둔 사무소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사무소를 연 날짜와 같은 지역구 안 사무실 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개정 전 행위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정치자금 부분과 사무소 부분은 따로 판단되므로, 한꺼번에 유죄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봄부터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을 맡아 상가 사무실을 빌려 사무소로 쓰고, 운영비 일부를 지역 출마예정자들에게서 받았습니다. 2026년 수사기관은 B씨를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B씨는 개정 정당법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허용했으니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금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7. 29.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의 사무소 설치 금지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무소는 정당이 두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명의와 비용 부담 주체도 정당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읍·면·동 단위 당원협의회마다 사무실을 따로 두는 방식은 이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 사무소를 둔 것도 이제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정당법 부칙 제2조는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종전 규정은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정했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으면 신법을 따르도록 하지만, 법률이 경과규정으로 종전 벌칙의 적용을 정했다면 그 경과규정이 우선 검토됩니다. 그래서 시행일 전 운영 기간과 후 운영 기간을 나눠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무소 금지 규정은 위헌 아니었나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2 결정은 과거 지구당의 고비용 구조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정당선거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활동할 수 있어 정당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의 허용은 위헌결정이 아니라 입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 대응 순서

• 운영 기간 구분 - 사무소를 연 날과 2026. 7. 29.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눕니다. 시행 전 기간에는 종전 벌칙이 적용됩니다.
• 사무소 수 확인 - 같은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사무실이 몇 곳인지 확인합니다. 2개소 이상이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 명의·비용 정리 - 임대차계약 명의와 월세·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정리합니다. 사무소 설치 주체 판단에 쓰입니다.
• 자금 출처 분리 - 운영비를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사무소 문제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 진술 준비 - 당원협의회의 활동 내용과 사무소 사용 목적을 문서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 목적인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비를 출마예정자에게서 받았거나 선거 기간과 겹친다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몇 개까지 둘 수 있나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입니다. 2026. 7. 29. 시행된 정당법 제37조 제3항 후단은 정당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지역구 안에 2개소 이상을 설치하면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 2026년 7월 전에 연 사무소도 처벌되나요?
  부칙상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당법 부칙(법률 제21605호) 제2조는 제59조 제1항 제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종전 규정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소 설치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 법이 바뀌면 신법을 적용한다는 형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으면 신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이 부칙에서 시행 전 행위에 종전 벌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면 그 경과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행위 시기와 공소사실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사무소 금지 규정은 위헌 결정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2 결정은 사무소 설치 금지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구당 제도의 폐해 방지라는 목적과 대체 수단의 존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년 허용은 국회의 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무소 운영비를 출마예정자에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무소 규정과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사무소 설치가 지금은 허용되더라도 그 운영비를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경로로 받으면 정치자금 수수의 적법성은 따로 판단됩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읍·면·동마다 당원협의회를 둘 수는 있나요?
  있습니다. 정당법 제37조 제3항 전단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무소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로 제한되므로, 읍·면·동 협의회마다 사무실을 따로 두면 사무소 수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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