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감지기에만 반응했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고,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측정 불응을 처벌하고, 대법원은 외관·태도·운전 행태를 종합해 그 이유를 판단합니다. 지금은 단속 당시 말투·걸음·운전 모습에 대한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단속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모두 모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6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두 시간쯤 뒤 운전하다가 일제 음주단속을 만났습니다.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와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지만, C씨는 거의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C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걸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약 25분 뒤 C씨가 측정에 응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측정 요구 당시 실제로 기준치 이상이었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요건입니다.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음주감지기가 낮은 농도에서도 반응하므로 감지기 반응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같은 객관적 사정을 함께 종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은 감지기 반응 외에 술 냄새나 걸음걸이 이상이 없었고, 약 25분 뒤 측정 수치도 당시 처벌 기준에 못 미친 사안에서 측정거부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이 0.03%로 바뀌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처벌 기준이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원안 사안처럼 25분 뒤 0.032%가 나왔다면 지금은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여서, 측정 요구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지기 반응, 사후 측정 수치, 단속 당시 모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후 수치가 0.03%를 넘더라도 측정 요구 당시의 외관·태도에 이상이 없었다면 상당한 이유를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한 음주운전죄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교통사고 처리에서도 불리한가요?

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고가 난 경우 측정 거부는 결과적으로 더 불리한 선택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대응 순서

• 단속 경위 기록 - 단속 시각, 장소, 감지기 반응 뒤 경찰이 한 말을 적어 둡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외관·태도 자료 확보 -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진술, 단속 현장 사진을 모읍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됩니다.
• 음주 시각·양 정리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양을 영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사후 측정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쓰입니다.
• 사후 측정 결과 확인 - 나중에 측정에 응했다면 측정 시각과 수치를 확인합니다. 현행 0.03% 기준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집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거부 이유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가 여러 차례였는지나 사후 측정까지의 시간이 문제 되면 단속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감지기 반응만 있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실제 판단은 외관·태도·운전 행태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정황이 있으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 측정 뒤 채혈을 요구하는 편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채혈 요구 사실은 단속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는 얼마인가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예전 판례가 말한 0.05%는 개정 전 기준이므로 지금 사안에는 0.03%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나중에 측정에 응하면 거부죄가 없어지나요?
  측정 요구에 불응한 시점에 이미 죄가 성립했다면 나중에 측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후 측정 수치와 그 사이 시간은 당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술을 마시고 운전 뒤 또 술을 마시면요?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되고,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고 뒤 술을 마셨다고 둘러대는 것도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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