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응급입원 기간이 지났는데 안 내보내다 뒤늦게 입원 절차를 밟으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응급입원 기간 안에 계속 입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퇴원시키지 않았다면 그 뒤에 정식 입원 절차를 밟았더라도 위법한 감금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감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해서 뒤늦게 계속 입원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응급입원일과 정식 입원 절차를 밟은 날짜부터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뒤늦게 정식 입원 서류가 갖춰졌다는 이유로 그 전의 위법한 입원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나중에 요건을 맞췄다고 해서 다툴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가족과 다투다 경찰이 출동한 뒤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되었습니다. 병원은 공휴일을 뺀 3일이 지나도록 계속 입원에 필요한 진단과 동의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M씨를 퇴원시키지 않았고, 응급입원 뒤 약 3주가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퇴원한 M씨는 이 기간의 입원이 위법한지,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 정식 입원 절차를 밟으면 그 전 입원은 위법인가요?

위법합니다. 응급입원 기간 안에 계속 입원에 필요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본인 의사에 반해 퇴원시키지 않았다면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위법한 감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도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 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상황이 매우 급박해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의 정신보건법은 응급입원 기간을 72시간으로 정했으나, 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은 「3일(공휴일 제외)」로 바뀌었습니다.

응급입원 중 병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병원장은 응급입원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법이 정한 다른 입원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고,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병원은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 보호의무자나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입원 날짜와 사유를 확인하는 첫 번째 자료가 됩니다.

병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사로는 위법한 감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를 불법행위로 보았고, 입원 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6다19832 판결은 원고에게 노동능력이 전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형사로는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한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었다면 형법상 감금죄가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입원 중이라면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입원한 사람이나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이나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 받은 서면 안내에 청구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법한 응급입원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응급입원일, 진단일, 정식 입원 절차를 밟은 날을 확인합니다. 3일(공휴일 제외)을 넘긴 기간이 위법 입원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기록 사본 신청 - 입원 의뢰서, 진단 기록, 입원 동의서, 통지서 사본을 받습니다. 절차가 언제 갖춰졌는지 보여 줍니다.
• 퇴원 요구 기록 - 입원 중 퇴원을 요구한 날과 방법을 정리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한 입원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퇴원심사 청구 - 아직 입원 중이면 관할 시·군·구에 퇴원 심사를 청구합니다. 입원의 계속 여부를 외부에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 배상 청구 검토 - 퇴원 뒤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기록이 갖춰져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급입원 기간 안에 보호의무자 동의나 행정입원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면 각 절차의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입원·감금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응급입원은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이 기간 동안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 정신보건법의 72시간 기준은 법 전부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 응급입원은 누가 결정하나요?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이 의뢰를 허용합니다.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합니다.
• 나중에 입원 요건을 갖추면 위법이 치유되나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은 응급입원 기간 안에 계속 입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어긴 위법한 감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 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병원은 가족에게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6항은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서가 없거나 늦었다면 절차 위반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병원은 처벌되나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86조 제5호는 제5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사람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감금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 입원 중에 퇴원을 요구할 방법이 있나요?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의무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이나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서를 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퇴원 요구 사실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