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가출 등으로 보호자를 떠난 18세 미만 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실종아동법의 미신고 보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벽 5시간 정도 14세 가출 청소년을 모텔에 데리고 있었던 행위도 미신고 보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가출 청소년과 함께 있다면 112에 신고해 아이가 있는 곳과 함께 있게 된 경위부터 알리십시오.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경찰이 보호자 확인과 인계를 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대 F씨는 2025년 봄 SNS로 알게 된 14세 중학생이 집을 나왔다며 연락하자 새벽에 만나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F씨는 학생이 가출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지만 경찰이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다섯 시간쯤 뒤 아침에 헤어졌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그 사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F씨는 다른 혐의와 함께 실종아동법 위반으로도 기소됐고, 잠깐 같이 있었던 것까지 보호로 볼 수 있느냐고 다퉜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아동법이 말하는 실종아동은 누구인가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약취·유인·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음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출한 중·고등학생도 18세 미만이면 실종아동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입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실종신고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아이가 보호자를 떠난 상태라면 실종아동이 됩니다.

몇 시간 데리고 있어도 미신고 보호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은 피고인이 14세 실종아동을 새벽 3시쯤부터 아침 8시쯤까지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 데리고 있었던 행위가 아이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미신고 보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호」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보호를 위험이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보살펴 돌보는 행위라는 통상적 의미와 실종아동법의 목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위에 행위자와 아이의 관계, 아이의 나이·발달 정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숙소·음식처럼 제공한 것의 성격, 함께 있었던 시간, 아이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된 기준은 아이에게 생활의 기본요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이 미치지 않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잠잘 곳을 마련해 주거나 밥을 사 주며 함께 지낸 경우에는 보호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의였다는 사정은 동기로 고려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직업상 아이를 맡는 사람은 신고 의무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종사자,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직무 중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면 경찰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미신고 보호 금지와 별도로 신고 의무를 집니다.

가출 청소년 미신고 보호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가출한 아이와 함께 있게 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아이가 있는 장소와 경위를 알립니다.
• 경위 기록 - 언제 어떻게 연락이 왔고 어디서 만났는지 메시지와 함께 남깁니다. 동기와 경위가 판단 요소입니다.
• 인계 확인 -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아이를 넘긴 시각을 기록합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제공 내역 정리 - 숙소·음식·교통비 등 제공한 것을 정리합니다. 보호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 쓰입니다.
• 조사 대비 -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고하지 못한 사정과 정당한 사유가 될 만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다른 혐의가 함께 걸리면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의 보호자가 학대를 했다며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거나 성범죄 혐의가 함께 걸려 있으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살까지 실종아동으로 보나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입니다. 실종아동법 제2조 제1호는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아동등으로 정하고, 제2호는 이들이 가출이나 유인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를 실종아동등으로 정합니다. 고등학생도 18세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 미신고 보호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종아동법 제17조 제1호는 제7조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를 처벌합니다. 실제 형은 함께 있었던 시간, 동기,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 아이가 원해서 재워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보호 금지는 아이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은 아이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아이가 원했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숙소를 제공하며 함께 있었다면 보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부모에게 직접 연락했으면 괜찮나요?
  법이 정한 신고 상대방은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실종아동법 제7조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호자에게 알리고 바로 인계했다면 정당한 사유나 보호 해당 여부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2 신고입니다.
• 잠깐 같이 밥만 먹어도 보호인가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함께 있었던 시간, 제공한 재화나 용역이 생존과 기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길에서 짧게 식사만 함께 한 것과 숙소를 마련해 함께 머문 것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원이나 아르바이트 고용주도 신고해야 하나요?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직무 중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면 경찰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내용입니다. 보호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 장애가 있는 성인도 실종아동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실종아동법은 18세 이상이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를 아동등에 포함합니다. 이들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상태라면 실종아동등에 해당하고,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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