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회사 갑질신고가 허위라며 신고자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회사 내부 징계를 받게 하려는 허위 갑질신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의 신분적 제재를 뜻하고, 대법원 2025도1084 판결은 근로계약에 따른 징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고가 회사 내부 창구로 갔는지 수사기관으로 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허위 신고를 당했으니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를 노린 신고는 무고죄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D씨는 2024년 동료로부터 「D씨가 손을 잡아채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기관 내부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당했습니다. D씨는 물리력을 쓴 적이 없다며, 동료가 자신을 징계받게 하려고 허위 자료를 붙여 신고했다고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D씨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D씨가 무고죄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은 무고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갑질신고가 허위라며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 내부 징계를 받게 하려는 허위 신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뜻하는데, 근로계약에 따른 회사의 징계는 사법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이 이 법리로 무고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공공기관 소속이었지만 무기계약근로자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도 공법상 감독관계의 제재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도 같은 이유로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나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더라도 그 사실이 범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쪽은 오히려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사는 그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며 무고죄로 기소했지만, 고소 내용은 「동료가 나를 회사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진짜라도 동료에게 무고죄가 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도 고소한 사람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갑질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사 조사 절차에서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신고가 악의적이었다면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만 행위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합니다.

허위 신고로 징계를 받거나 평판이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다면 신고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연성 등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신고서가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들어간 사건이라면 무고죄 검토가 다시 필요합니다.

허위 갑질신고 대응 순서

• 신고 내용 확인 - 신고서에 적힌 일시와 행위, 첨부 자료를 확인합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별로 나눕니다.
• 소명 자료 정리 - 메신저,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회사 조사에서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신고 대상 기관 구분 - 신고가 회사 내부 창구로 갔는지 수사기관이나 공무원 감독기관으로 갔는지 봅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고소 신중 검토 - 회사 징계만 노린 신고라면 무고죄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거꾸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징계, 평판 손상 같은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인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징계를 노린 신고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소속과 신고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직장 내 분쟁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원을 징계받게 하려는 허위 신고는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과하는 신분적 제재이므로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들어가야 하고, 신고 사실이 허위이며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직원이면 무고죄가 되나요?
  소속 기관보다 신분의 성격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5도1084 판결 사건은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였는데, 그 징계는 근로계약에 따른 사법적 법률행위라서 무고죄의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인지 근로계약 관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허위 민원은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이므로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도6377 판결은 국민신문고에 사립대 교수의 징계를 요구한 민원에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을 함께 신고했다면 따로 봅니다.
• 신고 내용에 폭행도 들어 있으면요?
  신고 내용에 범죄가 되는 사실이 들어 있고 그것이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전달됐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창구에만 신고했다면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죄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회사는 갑질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만 행위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하고,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허위 신고로 손해를 보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신고자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징계, 평판 손상 같은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허위라는 점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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