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마음을 바꿔 고소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로 약속했더라도 그 뒤에 고소장을 내면 그 고소는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고소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와 주고받은 약속의 내용이 고소 취소에 해당하는 서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소 전에 상대에게 한 「고소 안 할게」라는 말 때문에 고소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권은 고소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과를 받아 마음이 풀렸다가 상대의 태도가 바뀌어 다시 처벌을 원하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고, 법은 그 마음의 변화를 막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오랜 친구 B씨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여러 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B씨가 사과하자 A씨는 「고소는 안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B씨가 오히려 주변에 A씨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화가 난 A씨는 2026년 7월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B씨는 고소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고소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 전에 한 불고소 약속은 효력이 있나요?

형사 절차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고소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가해자에게 한 약속은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한 뒤에 취소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고소 전 약속과 달리, 고소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혔다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같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낼지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면 다른 책임을 지나요?

형사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고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민사상 합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은 말뿐인 약속이라면 이런 다툼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면 고소 전에 돌려줄지,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것인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도 고소가 적법하면 정상을 참작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례는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고소 약속 후 고소 대응 순서

• 약속 내용 확인 - 말로 했는지, 문자나 서면으로 했는지, 합의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상 다툼 여부가 갈립니다.
• 고소 취소 여부 확인 - 이미 고소한 뒤 취소서를 낸 적이 있는지 봅니다. 취소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기간 계산 - 친고죄라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남았는지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장 제출 - 약속 뒤의 사정 변화를 고소장에 적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 합의금 정리 - 받은 합의금이 있으면 반환 여부를 검토합니다. 민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그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면 고소 취소로 볼 수 있으므로 합의서 원문과 제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합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소 안 한다는 각서를 써 줬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은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에 한 고소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각서와 함께 합의금을 받았다면 민사상 약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받은 돈의 처리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고소한 뒤 취소하고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고소 전에 한 불고소 약속과 달리, 고소 후 수사기관에 낸 취소는 고소권을 소멸시킵니다. 취소서를 내기 전에 합의 이행이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서를 상대가 경찰에 내면 취소가 되나요?
  합의서에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적혀 있고 피해자의 뜻에 따라 제출됐다면 취소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그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를 써 줄 때 제출 시점과 조건을 문구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폭행도 처벌불원 후 번복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고소 취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철회 후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실제로 있었던 범죄를 고소하는 것은 약속을 어겼더라도 무고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고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있었던 일만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불고소 약속을 한 뒤 망설이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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