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판촉용으로 돈 받고 파는 광고복권도 복표발매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판촉용 광고복권이라도 표찰을 팔아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고 추첨으로 일부에게만 당첨금을 준다면 복표발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주가 낙첨자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더라도 표찰 자체가 복표의 성질을 갖추면 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참가자가 표찰을 사려고 돈을 냈는지, 당첨이 우연으로 정해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광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표찰 자체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회사는 2025년 3월부터 1년 동안 지역 상점들의 광고를 뒷면에 실은 광고복권을 만들어 편의점과 식당에서 장당 500원에 팔았습니다. 매주 공개되는 복권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최대 1,000만원을 주는 방식이었고, 당첨금은 광고주들이 낸 광고비로 충당했습니다. I씨는 손님이 손해 볼 것이 없는 광고 상품이라고 생각했지만, 2026년 봄 경찰에서 복표발매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표는 어떤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나요?

형법상 복표는 특정한 표찰일 것, 그 표찰을 발매해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추첨 등 우연한 방법으로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의 세 가지를 갖춘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제상 거래에 붙는 특수한 이익이나 가격할인에 불과한 경품권·사은권은 복표와 성질이 다릅니다. 물건을 산 손님에게 무상으로 응모 기회를 주는 행사는 표찰을 팔아 돈을 모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응모권만 따로 값을 매겨 판다면 복표의 두 번째 요건이 채워집니다.

광고주가 손실을 대신 내도 복표인가요?

네, 표찰의 기본 성질이 복표의 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광고 기능이 일부 더해져 낙첨자의 손실을 광고주가 대신 부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표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은 장당 200원 내지 300원에 판매되고 주택복권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당첨금을 주는 광고복권을 복표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법은 복표를 도박과 같은 장에 두고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고 그 발매를 제한합니다. 광고 효과가 있다는 사정은 표찰의 성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광고복권을 받아 매장에서 대신 팔아 준 가맹점주도 중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촉 이벤트 복표 해당 여부 대응 순서

• 응모 대가 확인 - 참가자가 응모권을 얻으려고 별도로 돈을 내는지 확인합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복표의 두 번째 요건이 빠집니다.
• 당첨 방식 확인 - 추첨·번호 일치 등 우연으로 당첨이 정해지는지 봅니다. 실력·노력으로 정해지면 복표가 아닙니다.
• 경품 구조 검토 - 상품 구매에 따라붙는 무상 경품인지, 독립된 표찰 판매인지 구분합니다. 무상 경품이면 사은권에 가깝습니다.
• 판매망 점검 - 가맹점·대리점이 표찰을 대신 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매에 관여한 사람도 중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구조 변경 또는 중단 - 복표 요건을 갖춘 구조라면 판매를 멈추고 무상 응모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미 판매한 부분은 수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앱 결제나 포인트로 응모권을 사는 방식처럼 대가 지급 구조가 복잡하면 이벤트 약관과 결제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행성 영업·판촉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물건을 사면 무상으로 주는 응모권도 복표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경제상 거래에 붙는 특수한 이익이나 가격할인에 불과한 경품권·사은권은 표찰을 팔아 금품을 모으는 복표와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응모권만 따로 돈을 받고 판다면 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 복표발매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발매를 중개한 사람과 복표를 취득한 사람도 각각 별도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판매 규모와 기간이 형량에 반영됩니다.
• 광고복권을 산 손님도 처벌되나요?
  네,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발매자와 중개자에 수사가 집중되고, 취득자는 구입 경위와 횟수에 따라 판단됩니다.
• 가맹점에서 대신 팔아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본사가 만든 복표를 매장에서 손님에게 팔아 준 행위는 복표발매의 중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를 받았다면 관여 정도가 더 분명해집니다.
• 당첨금이 적으면 괜찮나요?
  당첨금 액수는 복표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표찰을 팔아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으고 우연으로 일부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는 구조라면 금액이 작아도 복표입니다. 금액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 추첨이 아니라 퀴즈 정답자에게 주면요?
  당첨이 퀴즈 실력처럼 참가자의 능력으로 정해진다면 추첨 등 우연한 방법이라는 세 번째 요건이 빠져 복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답이 너무 쉬워 결국 추첨으로 가린다면 우연성이 다시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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