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본인에게만 귓속말로 한 허위 험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해자 본인에게만 들리게 귓속말로 한 말은 허위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들은 사람이 스스로 퍼뜨려도 결론이 같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본인 말고 더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들은 말을 지인에게 털어놓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없으니, 그 사실을 숨기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절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가을 법당에서 신도 B씨에게서 귓속말로 「다른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A씨가 이 일을 다른 신도들에게 털어놓으면서 소문이 퍼지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무엇을 말하나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이를 전파가능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이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파될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라도 공연성이 없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만 귓속말로 하면 왜 공연성이 없나요?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피해자 본인이고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귀엣말처럼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말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피해자가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옮겼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말을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했다면 결론이 바뀝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사건은 이웃끼리 다투면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전과자」라고 외친 경우였고, 대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공연성이 없으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따로 검토할 수 있고, 같은 말을 문자나 메신저로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면 그때는 공연성이 다시 문제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귓속말 명예훼손 대응 순서

• 현장 인원 확인 -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적는 일입니다. 본인 외에 들은 사람이 있으면 공연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말한 방법 기록 - 귓속말이었는지 큰 소리였는지, 장소가 공개된 곳이었는지 남기는 일입니다. 공연성은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 반복 여부 확인 -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제3자에게 한 말은 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존 - 녹음·문자·목격자 진술을 모으는 일입니다. 제3자 앞에서 한 발언을 증명하는 데 씁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형사 고소가 어려울 때 위자료 청구를 따져 보는 일입니다. 허위 사실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자리에 가족이나 동료가 함께 있었거나 같은 말이 메신저 단체방에 올라간 경우라면 들은 사람과 전달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들은 사람이 직접 퍼뜨리면 공연성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귀엣말로 말한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퍼뜨린 사람이 피해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 전파가능성 이론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면서, 전파될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실제 전파 여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형이 얼마인가요?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가족 한 명 앞에서 한 말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 경위, 장소 등을 종합해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 명예훼손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형사처벌이 안 되면 위자료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상 공연성이 없어도 허위 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공연성 판단과 민사 판단은 기준이 다르므로 발언 내용과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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