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담임교사가 학폭 신고 내용을 다른 학부모에게 흘렸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신고자나 피해학생에 관한 자료를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내용 누설 금지는 교사, 전담기구 위원, 심의위원처럼 학교폭력 예방·대책 업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지금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학교에 먼저 항의하거나 교육청 민원을 넣어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과 형사 고소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6월 중학교 1학년 딸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며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일주일 뒤 가해학생 어머니가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신고한 집이 어디인지 다 안다」며 B씨 딸의 이름과 진술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B씨는 신고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담임교사와 전담기구뿐이었다며 누설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누설하면 누가 처벌되나요?

학교폭력 예방·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학생·피해학생·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처벌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대상은 담임교사, 책임교사, 교감, 전문상담교사처럼 사건을 처리한 교직원과 전담기구·학폭위 위원입니다. 전담기구에는 학부모 위원도 들어가므로, 학부모 위원이 회의에서 알게 된 내용을 퍼뜨리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업무를 그만둔 뒤에 누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사건과 업무상 관계가 없는 학생이나 일반 학부모가 소문을 퍼뜨린 경우는 이 누설 금지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명예훼손 등 다른 죄가 되는지를 따로 봅니다.

어떤 내용이 누설 금지 비밀에 해당하나요?

누설 금지 비밀은 학생과 가족의 인적사항, 심의 과정의 개인별 발언, 밖으로 알려지면 분쟁당사자 사이에 논란이 생길 것이 명백한 사항입니다. 시행령이 비밀의 범위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개인정보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심의 발언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분쟁 우려 사항 -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 주는 것은 신고자 관련 자료의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는 이 규정이 직접 지키려는 대상입니다.

학폭위 회의록은 당사자도 볼 수 없나요?

학폭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합니다.

회의록은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도 됩니다. 다른 학부모가 알고 있는 내용이 회의에서만 나온 발언과 같다면, 그 발언을 들은 사람 중에서 누설자를 좁힐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 누설 대응 순서

• 전달 경로 기록 - 누구에게서 언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적습니다. 전달 경로가 누설자를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자료 보관 -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편집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 회의록 신청 -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누설된 내용이 어느 단계에서 나온 것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학교·교육청 민원 - 누설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조사를 요청합니다. 교원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누설자를 특정할 자료가 모이면 고소장을 냅니다. 업무 수행자가 아니면 다른 죄명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설한 사람이 업무 수행자인지 애매하거나 소문이 여러 단계를 거쳐 퍼졌다면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사건의 행정쟁송과 관련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부모 위원이 누설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에는 학부모가 구성원으로 들어가고, 학부모 위원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회의에서 알게 된 가해·피해학생 정보나 개인별 발언을 퍼뜨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그만둔 교사가 누설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누설 금지 대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수행하였던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전근하거나 퇴직한 교사, 임기가 끝난 학폭위 위원이 재직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 주는 것도 누설인가요?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업무를 맡은 교사가 가해학생 측에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 주면 신고자 보호 취지를 정면으로 해치는 누설로 볼 수 있습니다.
• 반 친구들이 소문 낸 것도 이 법으로 처벌되나요?
  이 법의 누설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누설 금지는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문의 내용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해당하면 형법상 다른 죄가 될 수 있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학폭위 회의록은 누가 볼 수 있나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 자체는 비공개이지만 신청이 있으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이 한 발언도 비밀인가요?
  비밀입니다. 시행령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을 비밀의 범위로 정합니다. 어느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밖으로 전하면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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