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허가 없이 임야 경계에 조립식 울타리를 치면 산지관리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볼트로 조립해 쉽게 풀 수 있는 울타리를 임야 경계에 둘렀을 뿐이라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지만, 울타리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했다면 산지전용허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땅의 모양을 바꾸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울타리 설치는 형질변경이 아니라고 보았고, 현행 산지관리법은 형질변경 없이 용도 외로 쓰는 것도 산지전용으로 봅니다. 지금은 울타리 안쪽 땅을 무엇에 쓰고 있는지와 땅을 깎거나 메운 흔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울타리를 쳤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울타리를 어떻게 세웠고 그 안을 어디에 쓰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귀촌하면서 산 임야와 이웃 땅 사이 경계를 표시하려고, 2025년 봄 쇠파이프 받침대와 철망 틀을 볼트로 이어 약 300미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작업 중 경계선에 걸린 나무 한 그루를 베었고, 몇 달 뒤 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했다며 원상복구와 고발 예고를 받았습니다. 울타리 안쪽은 따로 개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립식 울타리를 치면 산지의 형질변경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은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바꾸어 외형을 사실상 변경하고 그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야 경계에 볼트와 너트로 조립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나무 한 그루만 벤 경우는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폐지된 구 산림법 사건이지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형질변경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깎거나 메우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울타리라면 지금도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틀은 유지됩니다.

지금 산지관리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산지전용의 범위가 형질변경보다 넓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을 산지를 조림·숲 가꾸기·입목 벌채, 임산물 채취·재배 등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형질변경이 없어도 용도 외로 쓰면 산지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쪽을 주차장, 야적장, 가축 사육장, 주택 마당처럼 쓰기 시작했다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따져야 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용도를 정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계 표시만을 위해 울타리를 두르고 안쪽을 그대로 둔 경우와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산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보전산지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세우면서 콘크리트 기초를 깊게 묻거나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했다면 형질변경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베어 낸 나무는 산림 관계 법령의 입목 벌채 허가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임야 울타리 산지관리법 대응 순서

• 산지 구분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전산지인지 확인합니다.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 설치 방식 정리 - 조립식인지, 콘크리트 기초를 묻었는지, 땅을 고르거나 깎았는지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형질변경 판단의 기준입니다.
• 안쪽 용도 확인 - 울타리 안을 경작·주차·적치 등에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용도 외 사용이면 산지전용이 문제 됩니다.
• 원상복구 검토 - 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해체가 가능한지 봅니다. 쉽게 해체된다는 사정은 형질변경 부정의 근거도 됩니다.
• 의견서 제출 - 고발 전에 설치 경위와 판례 기준을 담은 의견서를 행정청에 냅니다. 형사 절차로 가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울타리가 수 킬로미터에 이르거나 안쪽에 시설물을 지었거나 지목이 임야가 아닌 땅이 섞여 있다면 현장과 공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농지 관련 형사 사건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산지 형질변경은 어떤 경우인가요?
  절토·성토·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바꾸어 외형을 사실상 변경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이 이렇게 정의했고,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도 산지관리법상 형질변경을 판단하면서 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 형질변경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산지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도 산지전용으로 정합니다. 울타리 안을 주차장이나 야적장처럼 쓰고 있다면 땅을 깎지 않았어도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따져야 하고, 허가 없이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허가 없는 산지전용 처벌은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 따라 보전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콘크리트 기초를 묻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도21 판결이 형질변경을 부정한 이유는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되어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기초를 깊게 묻거나 땅을 고른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 산지전용허가는 누구에게 받나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이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 바로 철거해야 하나요?
  철거 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쉽게 해체되는 울타리였다는 사정은 대법원 2002도21 판결 기준상 형질변경을 부정하는 근거이고, 철거 후에는 이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명령의 기한과 불복 기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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