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입을 헹구게 해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잰 음주 수치도 처벌 근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수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을 뿐이라면,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잰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어 다툴 수 있습니다.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 함께 측정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입 헹굼을 요구한 사실과 측정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호흡측정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수치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4시간쯤 지나 집으로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받았습니다. A씨는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게 해 달라고 두 번 요구했지만, 경찰관은 바로 호흡측정기를 불게 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1퍼센트로, 처벌 기준인 0.03퍼센트를 0.001퍼센트 넘었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혈액 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을 헹구지 못하고 잰 호흡측정 수치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수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호흡측정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 속 알코올을 재는 방식이어서, 트림·구토·치아 보철·구강청정제 등으로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 섞이면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은 입 헹굼 요구를 무시하고 잰 수치가 당시 처벌 기준과 같은 0.05퍼센트로 나온 사건에서, 그 결과만으로는 기준 이상의 상태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원안 당시 기준은 0.05퍼센트였는데 2019년부터 0.03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안처럼 0.052퍼센트가 나온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는 기준을 크게 넘어, 입 헹굼만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치가 기준선 바로 위에 걸쳐 있을 때 측정 과정의 문제는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수치가 기준을 크게 넘으면 입 헹굼 여부만으로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혈액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혈액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에서는 검사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입 헹굼 요구가 무시됐다는 사정은 호흡측정 수치의 신빙성을 흔드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혈액 측정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증거가 없어 호흡측정 수치가 그대로 유력한 증거로 남습니다. 측정 직전에 술을 마신 시각, 마지막으로 트림이나 구토를 했는지, 구강청정제를 썼는지 같은 사정을 진술과 영수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측정 직전 마지막 음주 시각도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같은 판결은 마지막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도 입 안 잔류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이 측정 시각과 가까울수록 입 헹굼 기회를 주지 않은 측정의 문제는 커집니다. 술자리 카드 결제 시각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 시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입 헹굼 거부 음주측정 대응 순서

• 현장 요구 기록 - 입 헹굼을 요구한 횟수와 경찰관의 답을 적습니다. 단속 영상에 남아 있으면 보존을 요청합니다.
• 혈액 재측정 요구 - 수치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합니다. 동의에 따른 재측정 결과가 우선 증거가 됩니다.
• 음주 시각 정리 -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작 시각을 결제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수치의 신빙성 판단에 쓰입니다.
• 측정 기록 확인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측정 기록지를 확인합니다. 측정 시각과 횟수를 봅니다.
• 처분 방식 대응 - 약식명령이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하고,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치가 기준을 여유 있게 넘었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다툼의 실익이 달라지므로 측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 헹굼은 운전자 권리인가요?
  법률에 권리로 적힌 것은 아니지만, 입 헹굼 없이 잰 수치는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은 입 헹굼 요구를 무시한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혈액 측정은 언제 요구하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그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지므로 측정 직후에 요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0.03퍼센트를 조금 넘으면 처벌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의 법정형입니다. 다만 수치가 기준선 바로 위라면 측정 과정의 문제를 들어 기준 이상이었는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원안처럼 0.052퍼센트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기준을 크게 넘어 입 헹굼만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은 0.03퍼센트이므로 0.052퍼센트는 기준보다 0.022퍼센트포인트 높습니다. 원안 당시 기준인 0.05퍼센트에서는 근소한 초과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 구강청정제를 썼다면요?
  측정 직전 구강청정제를 썼다면 입 안 잔류 알코올로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은 구강청정제 사용을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사유로 들었습니다. 사용 시각과 제품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측정을 아예 거부하면 더 낫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0.03퍼센트대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측정에 응하고 혈액 재측정을 요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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