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자전거 사고를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물어 줬는데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배상한도가 정해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물어 줬다는 이유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자전거 사고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특례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손해를 다 물어 줬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꼭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만 서면으로 받아 두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A씨는 자전거로 하천 산책로 옆 도로를 달리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보행자는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자전거 자체는 보험이 없었지만 A씨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한도 1억원)에 가입해 있었고, 보험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A씨는 보험으로 다 물어 줬는데 왜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하면 자전거 사고는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요, 한도가 정해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은 배상한도가 1억원인 종합보험은 손해배상금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상 보험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는 그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신속·확실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가 생기면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특례법의 「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를 말하고,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를 차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 특례가 안 되면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특례와는 별개의 길이므로, 보험이 없거나 한도가 있는 보험이라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음주운전 등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 형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장소, 진행 방향, 신호 여부를 적고 사진을 남깁니다.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 보험 약관 확인 - 가입한 보험의 한도와 보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특례법상 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피해자 구호·연락 -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연락을 유지합니다. 도주로 오해받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공소 제기를 막는 서면입니다.
• 수사기관 제출 - 처벌불원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합니다. 송치 후라도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상해가 중하거나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보도였다면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조력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전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인가요?
  네, 차에 해당합니다. 특례법의 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를 말하고,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를 차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한도 있는 보험은 왜 특례가 안 되나요?
  특례법상 보험은 치료비 통상비용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한도가 1억원인 보험은 그 이상 손해가 생기면 보상하지 못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의 판단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 자전거 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상이고 초범이면 벌금형이 많지만, 피해 정도와 과실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내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고, 기소 뒤 제1심 선고 전에 내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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