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한도를 넘은 차주에게 저축은행이 신규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게 하는 대환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실제 돈이 오가지 않고 형식만 신규대출로 바꿔 기존 채무를 갚는 대환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출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런 대환을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봅니다. 지금은 대환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출 서류와 전산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환 처리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금이 나가는 순간 신규 신용공여가 되므로 그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한 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미 개별차주 한도를 넘는 대출을 쓰고 있던 거래처 대표의 만기 연장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점장은 새 돈은 나가지 않게 신규대출 형식으로 서류를 꾸며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처리해도 한도 초과 대출로 처벌받지 않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계열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도 같은 비율로 제한합니다.

이 한도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도 초과 대출을 실행한 담당 직원과 결재한 임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환은 왜 한도 초과 대출로 보지 않나요?

실질이 새로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은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상 별도 대출이지만 실질은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한도 초과 대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환이라는 주장에 맞는 대출 서류가 없고 전산에 신규대출로만 기록돼 있다면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대환으로 처리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일이 형사 책임을 가르는 이유입니다.

대환이 처벌되는 경우는 없나요?

대환 금액이 기존 채무보다 크거나, 대환과 함께 새 자금이 실제로 나가면 그 부분은 새로운 신용공여입니다. 이자를 대출금에 얹어 원금을 늘리는 방식도 실질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한도 초과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담보가 부족한 차주에게 회수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대출을 늘려 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면 별도의 배임 책임이 문제 됩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위임받은 사용인이 업무에 위배해 이익을 얻게 하고 손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축은행 대환 처리 점검 순서

• 기존 채무 확인 - 대환 대상 대출의 잔액과 만기를 확인합니다. 대환 금액이 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신규 대출금이 기존 대출 상환에만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자금이 나가면 신규 신용공여입니다.
• 서류 작성 - 대출 신청서와 품의서에 대환 목적을 적습니다. 대환이라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 전산 기록 - 전산 원장에 대환 코드와 상환 연결 내역을 남깁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 결재 경위 보관 - 지시와 결재 과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개인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환 과정에서 차주에게 추가 자금이 나갔거나 대주주 관련 차주라면 다른 조항이 적용되므로 대출 원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 관련 배임·금융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환이 무엇인가요?
  새로 대출을 실행해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은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대환은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개별차주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이 개별차주에게 이 한도를 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 한도를 넘겨 대출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5항 제6호는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를 이렇게 처벌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 대환이라고 주장하면 다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은 대환이라면 그에 맞는 대출 서류가 있어야 할 텐데 서류가 없고 전산에 신규대출로 기재돼 있다면 대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서류와 전산 기록이 필요합니다.
• 대환 때 돈이 더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채무를 넘는 부분은 새로운 신용공여입니다. 그 결과 개별차주 한도를 넘으면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5항 제6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환 금액과 기존 잔액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저축은행 직원의 배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는 임원이나 위임받은 사용인이 업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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