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적장애인을 보수 없이 일하게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보수 없이 일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가 되지 않고, 장애를 주된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하게 대했으며 그 차별이 악의적이었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곳에서 지낸 비장애인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차별행위의 존재부터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시기 같은 일을 한 비장애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보수를 받지 못한 부분을 다툴 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지적장애가 있어 어릴 때부터 30년 가까이 한 사찰에서 지내며 예불과 마당 쓸기, 농사일을 했고 보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주지는 그동안 동생의 수술비와 임플란트 비용, 보험료, 여행비를 대 주었고 동생 명의로 집도 사 주었습니다. 동생이 사찰을 떠난 뒤 A씨는 1억 원이 넘는 보수를 떼였다며 주지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주지는 같은 시기 사찰에 있던 비장애인 스님들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에게 보수를 주지 않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하지 못하게 하지만, 형사처벌은 이 법이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처벌 대상이 장애를 사유로 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이므로 검사가 ① 차별행위의 존재 ② 장애가 차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③ 악의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취급이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 비장애인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다른 민사·형사·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이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도 똑같이 대우받았다면 차별이 아닌가요?

차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므로, 비장애인과 비교해 불리하게 대했다는 점이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시기 사찰에 있던 비장애인 행자나 스님에게만 보수를 주었다거나 피해자에게만 특정 노동을 맡겼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비교 대상은 법적 지위와 역할이 같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수를 받은 사찰 사무장은 종교인이 아닌 일반 직원이어서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고, 스님 일반의 소득 통계나 수년 뒤의 구직사이트 자료도 이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악의적인 차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과 규모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정하지만, 2017. 12. 19. 개정 전 규정은 네 가지를 전부 고려하도록 정해 더 엄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행위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주지가 30여 년간 의식주와 의료비, 보험료, 여행비를 부담하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까지 사 준 점에 비추어 미지급 보수 약 1억 3,000만 원보다 부담액이 더 클 여지가 있다며 차별 피해와 금전적 착취의 존재부터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보복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악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민사에서는 증명책임도 다르게 나뉩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하지만, 그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금전적 착취 대응 순서

• 비교 대상 확인 - 같은 시기 같은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한 비장애인과 그 대우를 정리합니다. 차별행위의 존재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 일한 내용 기록 - 맡은 일, 하루 일한 시간, 기간을 증언과 사진으로 모읍니다.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 받은 지원 정리 - 숙식, 의료비, 보험료, 명의 재산 등 상대방이 부담한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차별 피해 규모를 다툴 때 함께 비교됩니다.
• 구제 수단 선택 -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증명책임과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장애 관련 수당 확인 - 장애 수당과 보험 해지 환급금을 누가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누가 얻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한 곳이 종교시설이 아닌 사업장이거나 근로계약에 가까운 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여부와 임금 청구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과 금전 피해가 얽힌 형사 고소·변론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악의성까지 인정돼야 하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검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차별행위의 존재, 장애가 차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악의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불리하게 대했다는 점과 장애의 유형·정도·특성을 고려해 장애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 각각 증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 금전적 착취는 법에서 어떻게 금지하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이 금지 위반이 악의적 차별행위로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 악의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은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2017. 12. 19. 개정 전에는 이 네 가지를 전부 고려하도록 해 더 엄격했고, 개정 전 행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대방이 생활비를 대 줬다면 착취가 아닌가요?
  그 부담액이 차별 피해 판단에 고려됩니다. 2023도2982 판결은 주지가 30여 년간 의식주, 의료비, 보험료, 여행비를 부담하고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사 준 점에 비추어 미지급 보수보다 부담액이 클 여지가 있다며 금전적 착취의 존재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은 증명이 더 쉬운가요?
  증명책임이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제46조는 차별행위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8조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나 장애인단체도 진정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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