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재판 중 탈세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지면 공소시효도 다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재판 중 탈세액이 줄어 공소장변경으로 특가법이 빠지고 조세범 처벌법만 남으면 공소시효도 바뀐 죄의 법정형으로 다시 따집니다. 대법원 2025도13674 판결은 그 기준으로 처음 기소한 날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유죄가 아니라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귀속연도별 신고·납부기한과 처음 기소된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공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소시효를 공소장변경일부터 다시 세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시점은 처음 기소된 날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은 어느 법정형으로 세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출 일부를 가족 명의 사업자로 돌려 신고했고, 그 신고·납부기한은 2018. 5. 31.이었습니다. 검사는 2025. 9. 포탈세액이 연간 6억 원이라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중 가족 사업자의 실제 매출이 확인되면서 2026. 6. 검사가 포탈세액을 4억 원으로 줄이고 적용법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A씨 쪽은 바뀐 죄명으로 보면 기소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이 가벼워지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그 기준으로 처음 기소한 날에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이 법리를 조세포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검사는 2009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을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포탈세액을 연간 5억 원 아래로 줄이고 적용법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바꿨습니다. 바뀐 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 규정에 따라 5년이었는데, 기소는 신고·납부기한에서 5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 판단을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하는 형식재판이어서, 그 부분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이 끝납니다.

특가법 조세포탈과 조세범 처벌법 조세포탈은 공소시효가 얼마나 다른가요?

특가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조세범 처벌법만 적용되면 7년입니다.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무기징역이 있는 죄는 15년입니다. 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는 같은 법 제22조가 따로 7년을 정합니다. 그래서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을 넘느냐 아래냐가 처벌 수위뿐 아니라 공소시효까지 가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도 금액에 따라 나뉩니다. 원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조세포탈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조세포탈죄가 완성되고,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상속세·증여세처럼 정부가 결정해 부과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뒤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라면 2018년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7년을 셉니다. 범행이 2015. 12. 29. 전이면 같은 날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의 5년이 적용됩니다. 범행 시점마다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귀속연도별로 신고·납부기한을 따로 적어 두고 계산해야 합니다.

직원 명의로 세운 위탁판매점의 세금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판결은 회사 근로자에게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독립 사업체인 것처럼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 그 명의로 회사에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했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했을 뿐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이런 세금계산서는 이른바 자료상이 아닌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세포탈 공소시효 대응 순서

• 귀속연도별 기한 정리 - 기소된 세목마다 신고·납부기한과 기수 시점을 표로 적습니다. 공소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최초 기소일 확인 - 공소장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시효 완성 여부는 이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포탈세액 재계산 - 필요경비·실제 귀속자를 다시 따져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는지 봅니다. 내려가면 적용법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적용법조 변경 검토 -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 바뀐 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바로 대조합니다. 기소 당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면소를 주장합니다.
• 나머지 공소사실 정리 - 허위세금계산서 등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이면 일부 면소만으로도 형 전체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언저리에 있거나 공범·법인이 함께 기소돼 시효 정지가 문제 되면 공소장과 세무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소장변경일부터 공소시효를 다시 세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은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바뀐 죄로 계산해 처음 기소한 날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 면소판결을 받으면 무죄와 같은가요?
  결과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처럼 소송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형식재판이고,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 조세포탈 공소시효는 지금 몇 년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면 7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무거워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10년 또는 15년이 됩니다.
• 2015년 이전 탈세도 공소시효가 7년인가요?
  아닙니다. 2015. 12. 29.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한 조세포탈죄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의 5년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라면 신고·납부기한이 그날 전에 지나 기수가 된 귀속연도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귀속연도마다 기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포탈세액이 줄면 특가법이 빠지나요?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면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가중처벌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 검사는 적용법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경비 산입이나 소득의 실제 귀속자 판단에 따라 포탈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포탈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나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는 정부 부과 세목이 아닌 조세의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기수 시기를 같은 취지로 보았습니다.
• 직원 이름으로 낸 세금계산서도 처벌되나요?
  실제 용역 공급이 없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근로자 명의로 위탁판매점을 꾸며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했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은 위탁판매 용역 공급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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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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