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말다툼 중 흥분해서 죽이겠다고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말다툼 중 흥분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친 말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쳤다면 협박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없이 흥분해서 한 말은 협박으로 보지 않지만, 그 판단은 말이 나온 경위와 상대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해서 합니다. 지금은 말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그 뒤 주고받은 문자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에게 실제로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만 협박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동거인과 관계를 가진 B씨를 카페에서 만나 말다툼하던 중 흥분해 「사람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 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말다툼은 10분 만에 끝났고 이후 연락은 없었는데, B씨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와 A씨는 그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가 나서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될 수 있지만,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였다면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행위나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상대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한 말을 두고,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다 흥분해 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입을 찢어 버릴라」라는 말도 단순한 욕설로 협박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인정되나요?

말의 외형뿐 아니라 그 말이 나온 경위, 상대와의 관계, 앞뒤 행동을 함께 봅니다. 같은 「죽이겠다」는 말이라도 흉기를 들고 있었거나, 상대의 집 주소나 가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거나, 말다툼이 끝난 뒤 찾아가 반복했다면 일시적 분노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대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 중이든 1심 판결 선고 전이든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기소되지 않거나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다만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하거나 흉기를 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죄가 되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상대로 한 협박은 존속협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겁습니다.

협박죄 고소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말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순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시간순으로 적는 일입니다. 일시적 분노였는지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문자 보존 - 말다툼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는 일입니다. 화해 시도나 사과 메시지는 가해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추가 연락 중단 - 같은 취지의 말을 다시 보내거나 찾아가지 않는 일입니다. 반복되면 일시적 분노 주장이 무너집니다.
• 처벌불원 협의 - 상대와 합의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일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조사 대응 - 출석요구를 받으면 진술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말을 했는지와 어떤 뜻이었는지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를 들고 있었거나 여러 차례 반복해 연락한 경우라면 대화 기록과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박죄가 되려면 실제로 해칠 생각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은 협박의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이면 충분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로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면 협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협박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이며, 초범이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한 말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합의하면 협박죄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기소 뒤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됩니다. 특수협박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자로 보낸 협박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아 말, 문자, 메신저 모두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자는 시간을 두고 작성해 보내는 것이어서 일시적 분노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내용이 그대로 남아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 욕설만 했다면 무슨 죄가 되나요?
  해악 고지가 없는 욕설은 협박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욕설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은 「입을 찢어 버릴라」라는 말을 단순한 욕설로 보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고소당했는데 먼저 사과해도 되나요?
  사과는 할 수 있지만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여서 사과와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진짜 그럴 생각이었다」처럼 해악 고지를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고의의 증거가 되므로, 흥분해서 한 말이었다는 사실 위주로 사과하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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