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같은 차로 이틀 연속 무면허운전하면 죄가 몇 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씩, 이틀이면 무면허운전죄 2개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차를 계속 운전할 생각이었더라도 날짜가 다른 무면허운전을 하나의 죄로 묶지 않습니다. 지금은 두 운전 사이에 차를 세우고 쉰 시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틀 운전이 2죄라고 해서 형이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5년 6월 첫째 주 토요일에 자기 승용차로 장을 보러 다녀왔고, 다음 날 일요일에도 같은 차로 가족을 태워 이동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검문에서 적발된 뒤 토요일 운전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B씨는 같은 차를 이틀 몰았는데 죄가 몇 개인지,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틀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죄가 몇 개인가요?

원칙적으로 2개입니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은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차량이라는 사정이나 계속 운전할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입니다.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넘겨도 1죄가 되는 경우는?

어느 날 운전을 시작해 다음 날까지 같은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한 경우는 1죄입니다. 밤늦게 출발해 자정을 넘겨 도착한 한 번의 이동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사례처럼 전날 귀가해 차를 세운 뒤 다음 날 새로 출발했다면 하루의 간격이 있어 별개의 운전으로 봅니다.

판단 요소는 운전 일자가 다른지, 앞뒤 운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지, 같은 기회에 이어진 일련의 과정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원안 사례에서도 같은 차량을 운전했지만 일자가 다르고 하루의 간격이 있으며 계속된 하나의 운전으로 볼 사정이 없어 2죄로 보았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같은 목적지로 다시 출발한 정도라면 하나의 운전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죄면 형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두 죄를 한 재판에서 함께 판결하면 경합범으로 처벌되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2죄를 함께 판결하면 상한이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450만원이 됩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상한까지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운전 거리, 전과, 면허가 취소된 사유, 차량을 처분했는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이 됩니다.

무면허운전 죄수 대응 순서

• 날짜별 운전 정리 - 출발·도착 시각과 장소를 날짜마다 적습니다. 이어진 한 번의 운전인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 면허 상태 확인 - 운전 당시 면허가 취소·정지·미취득 중 어디에 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취소 통지를 받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기억나지 않는 날짜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로 특정되지 않은 운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계획, 가족 사정을 제출합니다. 경합범이라도 선고 형량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 한 재판으로 병합 요청 - 여러 날의 운전이 따로 기소되면 병합을 구합니다. 함께 판결받아야 경합범 처벌례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사고가 겹쳤다면 죄명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같은 차로 계속 운전할 생각이었어도 2죄인가요?
  네, 2죄입니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은 계속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로 여러 날 반복했더라도 포괄해 하나의 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차량을 썼다는 사정도 날짜별로 죄를 나누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 면허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면허 취소 후 다시 따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입니다.
• 2죄면 형의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2죄를 함께 판결하면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450만원이 상한입니다.
• 두 날 운전이 따로 기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병합 심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고, 함께 판결해야 제38조의 가중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따로 재판받으면 형이 각각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자정을 넘긴 운전은 이틀로 보나요?
  아닙니다. 어느 날 운전을 시작해 다음 날까지 같은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했다면 하나의 운전행위로 봅니다. 대법원 2001도6281 판결이 이런 경우를 날짜별 1죄 원칙의 예외로 들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래 정차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무면허운전 적발되면 면허 시험도 못 보나요?
  원칙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결격 기간입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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