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보도에 농성 천막을 치다 막는 공무원을 밀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농성 천막을 치는 것을 시청 공무원이 막았는데 그 공무원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도로 기능에 장애가 되는 시설 설치를 제지하는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봅니다. 지금은 제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천막 위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시위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보도 위 천막 설치를 막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써도 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 현장에서 맞서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해고 문제에 항의하려고 시청 옆 국도변 보도에 밤샘 농성용 천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 천막 설치를 막자 A씨는 그중 한 명을 밀치고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A씨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천막 설치를 막은 것이 정당한 공무인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도 위 천막 설치를 막는 공무원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므로, 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일반교통에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여기에는 합리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도로 기능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에 천막을 치는 것 자체가 금지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도로법은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누구든지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이 근거로 든 구 도로법 제45조는 지금 도로법 제75조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은 취지입니다. 보도 위 천막은 보행자의 통행을 막으므로 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도 됩니다.

집회 신고를 했다면 천막 설치도 허용되나요?

집회 신고가 곧 천막 설치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옥외집회 신고는 집회의 일시·장소·방법을 경찰서장에게 알리는 절차이고, 도로에 시설물을 두는 것은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문제로 따로 판단합니다.

신고된 집회라도 보도에 천막을 고정해 통행을 막으면 도로관리청이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는 도로관리권 행사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 됩니다. 천막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지가 지나치면 공무집행방해가 안 되나요?

제지가 합리적 상당성을 넘어 과도했다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설치된 개인 물품을 사전 절차 없이 부수거나 사람에게 먼저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설치를 완성하지 못하게 막는 정도의 제지는 판례상 상당성이 인정됐습니다.

농성 천막 공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현장 영상 확보 - 제지 장면과 몸싸움 경위가 담긴 영상을 모으는 일입니다. 누가 먼저 유형력을 썼는지가 드러납니다.
• 제지 방식 정리 - 공무원이 어떤 방식으로 막았는지 적는 일입니다. 제지의 상당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천막 위치 확인 - 천막이 보도·차도 중 어디에 있었고 통행을 얼마나 막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도로 금지행위 해당 여부와 이어집니다.
• 신고·허가 서류 확인 - 집회 신고서와 도로점용허가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에 쓰입니다.
• 상해 여부 확인 - 공무원의 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해가 있으면 죄명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유지 앞 공터나 공원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었거나 제지 과정에서 공무원이 먼저 폭력을 썼다면 현장 영상과 관리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농성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청 공무원도 제지할 권한이 있나요?
  네,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은 도로 기능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10625 판결은 이런 사실행위가 포괄적 도로관리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아니어도 도로관리 업무 중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입니다.
• 천막을 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도로에 잠시 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천막의 크기와 설치 기간, 통행 방해 정도가 판단 요소입니다.
• 공무원을 살짝 밀친 정도인데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충분해 밀치는 정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밀친 경위와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영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집회 신고를 했으면 다르지 않나요?
  집회 신고는 집회 개최에 관한 절차이고,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별도의 점용허가 문제입니다. 신고된 집회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를 막는 천막은 도로법 제75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천막 설치 전에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이 먼저 천막을 부쉈다면요?
  제지가 합리적 상당성을 넘어 과도했다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10625 판결도 합리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제지를 직무집행으로 보았습니다. 과도한 제지 장면은 영상으로 남겨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원안의 도로법 제45조는 지금도 있나요?
  원안이 인용한 구 도로법 제45조는 현재 도로법 제75조로 옮겨졌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거나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판례 법리도 현행 조문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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