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합의하다 말다툼 끝에 상대에게 사기꾼이라고 했으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말다툼 중 경멸하는 뜻으로 사기꾼이라고만 했다면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했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한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와 사기꾼이라는 말 앞뒤로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바로 사과문을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부터 따져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동생이 당한 교통사고 일로 병원 휴게실에서 가해자 측과 합의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자 맞받아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휴게실에는 다른 환자와 보호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A씨는 그 정도 말로도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말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대개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고, 드러낸 사실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말다툼 중 경멸하는 뜻으로 사기꾼이라고 한 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욕설에 가까운 평가여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속여 받았다는 식으로 구체적 사실을 말하면서 사기꾼이라고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성립하나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우에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병원 휴게실처럼 다른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한두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들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전파될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욕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끝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이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해도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상대방의 욕설도 같은 장소에서 나왔다면 상대방 역시 모욕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서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거나 함께 고소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 발언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내용 확인 - 사기꾼이라는 말 앞뒤로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 정리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현장 인원 확인 - 말한 장소에 누가 몇 명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연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 상대 발언 기록 - 상대방이 먼저 한 욕설을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로 남깁니다. 정상 참작과 맞고소 판단에 쓰입니다.
• 합의 시도 - 고소가 들어오면 사과와 합의로 고소 취소를 구합니다. 모욕죄는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납니다.
• 조사 대응 - 발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조사에 출석합니다. 표현의 맥락이 사실 적시 여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녹음되었거나 온라인에 퍼졌다면 녹음 파일과 게시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다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하고, 제311조의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면 성립합니다. 사기꾼, 바보 같은 말만 했다면 대개 모욕의 문제입니다.
• 욕설만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죄명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은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해 욕설을 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조사에서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면 모욕죄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 두 사람 앞에서 한 말도 공연성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듣는 사람과의 관계상 전파 가능성이 낮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처벌 안 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 상대가 먼저 욕했으면 저는 괜찮나요?
  범죄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욕설에 맞받아 한 말이라도 공연히 모욕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욕설을 들은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고, 상대방 역시 모욕죄 책임을 질 수 있어 서로 고소를 취소하는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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