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이드미러에 뭔가 부딪힌 느낌만 받고 지나가면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부딪힌 느낌을 받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미필적 도주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되고, 내려서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떠났다면 도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따로 보관하고 운행 경로와 시간을 정리해 두십시오.

사람을 친 줄 확실히 알았어야만 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비 오는 밤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골목길을 지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툭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거울로 뒤를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대로 집에 갔고, 도착해서 보니 사이드미러에 긁힌 자국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보행자 B씨가 그 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전치 4주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뺑소니라며 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는데도 도주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충돌 느낌만 받고 확인 없이 떠나면 뺑소니인가요?

뺑소니(도주치상)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은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되고,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면 쉽게 사고를 알 수 있었는데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현장을 떠났다면 미필적으로라도 도주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도 도주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울로만 확인하고 서행하며 지나간 것은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같은 의무를 정합니다.

도주치상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도주 사고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가 오면 이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주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사람과 부딪혔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충돌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보행자가 찍히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말하는 시간·장소와 운행 기록이 맞지 않거나, 사이드미러 흠집이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면 사고 발생과 인식을 모두 부정할 근거가 됩니다.

또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로 생긴 것인지, 신고가 다음 날 늦게 이루어진 경위가 무엇인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도주 혐의를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더라도, 사고 경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금액을 약속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뺑소니 혐의 대응 순서

• 블랙박스 보존 -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만듭니다. 사고 여부와 인식 가능성을 가리는 핵심 자료입니다.
• 운행 기록 정리 - 출발·도착 시각, 경로, 내비게이션 기록을 모읍니다. 피해자 주장 시간과 대조합니다.
• 차량 손상 기록 - 사이드미러 흠집 사진과 수리 견적을 남깁니다. 충격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피해 경위 확인 - 피해자 진단서 발급일과 신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 합의 조건 검토 -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를 검토합니다. 도주죄에서도 양형에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즉시 쓰러져 구호가 필요했거나 블랙박스에 충돌 장면이 찍혔다면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주치상 등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면 도주가 아닌가요?
  몰랐다는 사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은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내려서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대로 떠났다면 도주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충돌 느낌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도주치상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 합의하면 뺑소니 처벌을 면하나요?
  면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 사고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연락처·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의무이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거울로만 확인하고 지나간 것은 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물건만 부딪힌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은 아니지만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 미제공은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날 신고한 피해자 주장도 믿어 주나요?
  신고 시점만으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고 발생 여부는 블랙박스, 운행 기록, 차량 손상, 진단서 발급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피해자 주장과 객관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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