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업무상 알게 된 상관 아이디로 몰래 접속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업무상 알게 된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상관 몰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상관 명의로 이메일을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 권한을 서비스제공자 기준으로 보고,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비밀번호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고 어떤 범위에서 쓰라고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안 프로그램을 뚫거나 해킹 도구를 쓴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쓴 것만으로도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5년 팀장 B씨가 결재 대행을 위해 팀원들에게 알려 준 사내 메일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 평가에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 몰래 그 계정으로 접속해 B씨 이름으로 임원에게 거친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접속 기록으로 A씨가 드러나자, A씨는 비밀번호를 공유받았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면 침입인가요?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보호조치를 뚫는 행위만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식별부호, 곧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가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같은 내용이 제71조 제1항 제9호에 있었으나 지금은 제11호로 옮겨졌습니다.

상관이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됩니다. 접근권한을 주고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므로,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쓰라고 했더라도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습니다. 예외는 이용자의 심부름꾼처럼 이용자의 뜻에 따라 이용자를 위해 쓰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제3자 사용을 허락할 권한을 준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알렸다면 동의했으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정도입니다.

2005도870 사건에서 상관은 보고서 발송 업무를 대신 처리하라고 예하 장병들에게 비밀번호를 공지했지만, 피고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상관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 침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접속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따로 문제 되나요?

따로 문제 됩니다. 침입죄는 접속한 순간 성립하고, 접속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메일을 보내거나 자료를 열람·복사했다면 그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경우도 같은 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합니다. 보낸 메일의 내용이 상대방을 겁주는 것이었다면 협박 여부도 검토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대응 순서

• 접속 기록 확보 - 계정의 로그인 기록과 IP, 발송 메일 목록을 저장하는 일입니다. 침입 일시와 행위를 특정합니다.
• 비밀번호 공유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업무로 비밀번호를 알게 됐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허용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사용 범위 확인 - 비밀번호를 쓰도록 허락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문서나 메신저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입니다.
• 관리자 신고 - 시스템 관리 부서에 침입 사실을 알리고 로그 보존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로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침입과 접속 후 행위를 함께 고소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내부 징계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공용 계정을 운영했거나 업무 매뉴얼에 대리 접속이 허용돼 있었다면 내부 규정과 접속 목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킹하지 않고 비밀번호만 썼는데도 침입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는 것도 침입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정보통신망 침입죄의 형은 얼마인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원안 당시 제9호였던 조항이 현행법에서 제11호로 옮겨졌습니다.
• 본인이 직접 쓰라고 허락했으면요?
  원칙적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은 이용자의 뜻에 따라 이용자를 위해 대신 쓰는 경우나 서비스제공자가 동의했으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빼면 제3자에게는 접근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 접근권한은 누가 정하나요?
  서비스제공자가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규정이어서, 제3자에게 권한이 있는지는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족 계정에 접속해도 처벌되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족이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자기 일을 대신 처리해 달라고 한 범위라면 직접 사용과 같게 볼 여지가 있지만, 몰래 접속해 메시지를 보거나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침입이 문제 됩니다.
• 접속 기록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계정의 로그인 기록 화면을 저장하고 시스템 관리자에게 로그 보존을 요청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 기록을 요청합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처럼 접속 일시와 접속 뒤 행위를 특정해야 침입 범위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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