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건 1년 뒤에 뗀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사건 1년여 뒤 맞고소를 위해 뗀 상해진단서는 그것만으로 상해죄의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도11886 판결은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의심스러운 진단서로 상해를 인정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진단서 발급일과 진료기록부의 진단 부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상해를 인정하고 서둘러 합의금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서도 다른 증거처럼 증명력을 따져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법원 민원실 앞에서 아버지 일로 다투던 상대방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동네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한 번 받았을 뿐인데, 1년 3개월이 지난 2024년 6월에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떼어 고소했습니다. A씨 가족이 먼저 상대방을 다른 일로 고소하자 맞고소를 하려고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만 기대어 발급됐다면 발급 시점과 경위, 진단 내용, 이후 치료 경과를 따져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일과 사건일이 가까운지,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말하는 경위와 맞는지, 원래 있던 통증과 구별되는지, 의사가 무엇을 보고 진단서를 썼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언제 왜 병원에 갔고 그 뒤 치료를 계속 받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사건 한참 뒤에 발급된 진단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발급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겹치면 상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은 사건 1년 3개월 뒤 맞고소를 위해 발급된 진단서로 상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를 쓴 의사는 당시 진료를 기억하지 못하고 진료기록부만 보고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열치료, 레이저 치료, 진통제 처방은 주관적인 통증 호소나 아주 가벼운 불편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처치였습니다. 진단란에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다쳤다는 얼굴·손목 부위까지 함께 적혀 있어 어느 부위를 치료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이후 병원에 다시 가지 않았고, 처방약을 산 자료도 없었으며,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거나 사진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런 사정이면 진단서와 진술만으로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맞기는 했는데 상처가 가벼우면 상해죄가 아닌가요?

상처가 아주 가벼워 치료 없이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죄의 상해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피해자의 나이·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상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 자체가 증명되면 폭행죄가 남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진단서 고소 대응 순서

• 기록 확인 - 진단서 발급일과 사건일 사이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간격이 길수록 발급 경위를 따져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진료기록 열람 - 진료기록부의 진단란과 처치 내용을 봅니다. 다른 부위나 다른 원인이 섞여 있으면 그 점을 짚습니다.
• 치료 경과 대조 - 이후 통원, 약 구입, 사진 등 객관적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루 진료로 끝났다면 상해 정도를 다툴 사정이 됩니다.
• 고소 동기 정리 - 맞고소나 합의금 요구처럼 진단서를 뒤늦게 받은 동기가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증명력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의사 증인신문 - 필요하면 진단서를 쓴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무엇을 근거로 발급했는지 묻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단서가 영상 검사 결과를 근거로 했거나 사건 직후 발급된 경우라면 진료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말만 하면 발급되나요?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도 진단서가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에 어떤 검사를 했는지, 객관적 소견이 있는지가 증명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진단서 발급이 늦으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늦게 발급됐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발급 동기, 진단 내용, 의사의 발급 근거, 이후 치료 경과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5도11886 판결은 1년 3개월 뒤 맞고소용 발급, 재진료 없음, 진단 부위 혼재 같은 사정이 겹쳐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해가 부정되면 처벌을 아예 안 받나요?
  폭행 사실이 증명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상해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죄보다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 진단서를 쓴 의사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증인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택 여부를 정합니다. 의사에게 진찰 당시 객관적 소견이 있었는지, 진단서를 무엇을 근거로 발급했는지 묻게 되고, 이 사건처럼 진료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록만 보고 발급했다는 진술은 증명력 판단에 반영됩니다.
•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상해가 인정되나요?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상해의 존재와 정도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진술과 진단서 외에 치료 경과나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상해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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