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냥개와 수렵용 칼을 싣고 다니면 포획 도구 소지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전파발신기를 단 사냥개와 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생물법이 금지하는 포획 도구에 해당하지 않아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금지 도구를 덫·창애·올무와 비슷한 방법으로 동물을 잡도록 만든 도구로 좁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수된 물품 목록과 수렵면허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냥개와 칼을 차에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포획 도구는 덫·창애·올무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물을 잡도록 만든 도구로 좁게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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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2025년 1월 주말 오후, 위치추적용 전파발신기를 단 사냥개 여섯 마리와 수신기, 수렵용 칼을 트럭에 싣고 산 밑 임도를 지나다 경찰 검문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는 도구를 갖고 다녔다며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입건하겠다고 했습니다. 덫이나 올무는 하나도 없었는데, P씨는 사냥개와 칼만으로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냥개와 수렵용 칼도 금지된 포획 도구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되는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은 여기의 그 밖의 도구를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으로 볼 때 덫·창애·올무와 비슷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잡을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로 한정했습니다.

그 판결은 전파발신기를 단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포획에 쓰일 수 있는 도구일 뿐 덫·올무처럼 포획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좁게 해석하나요?

이 조항은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도구를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넓게 해석하면 그물, 칼, 개처럼 일상에서 쓰는 물건까지 처벌될 위험이 있어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덫·창애·올무에 비견될 위험성을 가진 도구로 한정한 것입니다.

덫·창애·올무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 포획처럼 부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냥개로 실제 사냥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구 소지와 별개로 실제 포획 행위는 따로 따집니다. 수렵면허 없이 사냥하거나, 수렵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기간에 사냥하거나, 포획이 금지된 종을 잡았다면 수렵과 포획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폭발물이나 그물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해 포획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해석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문 당시 실제로 사냥 중이었는지, 이동 중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렵면허와 수렵 허가가 있는 기간·지역이었다면 그 서류를 바로 제출해 적법한 수렵 준비였다는 점을 보여 주십시오.

포획 도구 소지 입건 대응 순서

• 압수 목록 확인 - 검문 때 압수되거나 촬영된 물품을 목록으로 받습니다. 어떤 물건이 문제 됐는지 특정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용도 자료 수집 - 전파발신기와 수신기 설명서, 칼 구입 내역을 모읍니다. 포획 용도로 만든 도구가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 수렵 서류 정리 - 수렵면허증, 수렵 허가, 사냥개 등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적법한 수렵이나 이동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당시 행적 정리 - 검문 장소와 시간, 이동 목적을 적습니다. 실제 포획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판례 제출 - 조사 단계에서 대법원 2016도5083 판결의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 안에 올무나 덫이 함께 있었거나 수렵이 금지된 지역에서 실제로 동물을 잡은 경우에는 압수물과 행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행정 법령 위반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획 도구 소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에 따라 제10조를 위반해 덫, 창애, 올무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획 목적이 없어도 소지만으로 성립합니다.
• 그물이나 덫 모양 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덫·창애·올무와 비슷한 방법으로 동물을 잡도록 만든 도구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은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으므로, 포획용으로 만든 장비라면 이름과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덫이나 올무를 가질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는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소지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포획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되나요?
  도구 소지죄는 포획 목적을 묻지 않으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신 그 물건이 덫·올무와 같은 포획 전용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이 이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압수된 사냥개와 장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죄와 관련이 없거나 증거로 둘 필요가 없어지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냥개와 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포획 도구가 아니라면 몰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반환을 요청하십시오.
• 왜 형벌법규를 좁게 해석하나요?
  형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죄형법정주의 때문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처벌 조항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넓히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습니다. 소지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일수록 대상 도구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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