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기초생활수급 중 차를 신고 안 했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차량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바뀌어 그 차가 더 이상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면, 부정수급죄와 사기죄 모두 면소 판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도17027 판결에서 이 고시 개정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 변경으로 보고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차량의 배기량·연식·차량가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법을 어길 당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는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범죄 후 기준이 유리하게 바뀌면 바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기준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친척 명의로 등록된 배기량 1,900cc대의 오래된 승용차를 사실상 타고 다녔지만 구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시로는 이 차가 자동차 재산으로 계산돼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가는 차였습니다. 부부는 사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재판 중에 고시가 바뀌어 같은 차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시가 바뀌면 이미 저지른 부정수급도 처벌을 면하나요?

바뀐 고시를 적용했을 때 그 차량 사용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면 신법에 따르고, 형이 폐지되면 면소를 선고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이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바뀌면,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 조항들을 적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위임받은 규정이 고시 같은 행정규칙이어도 위임 한계 안에서 형벌법규를 보충하는 것이라면 같습니다. 입법자가 종전 위반행위를 계속 처벌한다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면 예외입니다.

자동차 고시는 왜 처벌 조항과 연결되나요?

부정수급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범죄 성립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의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 기준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자동차 고시로 차례로 위임됩니다. 대법원은 이 고시가 처벌 조항과 결합해 처벌 근거가 되므로 그 개정은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기죄는 형식상 다른 법령이지만, 대법원은 기망행위의 핵심이 수급자격 변동 여부이고 이를 정하는 것이 바로 이 고시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고시 개정이 사기죄의 성립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근거로 한 변경이라고 보아, 사기 부분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지만,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어떤 차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나요?

2026년 1월 시행 고시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로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판결 사안의 행위 당시 고시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만 일반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2021. 1. 1. 주거급여, 2025. 1. 1. 생계급여의 기준이 차례로 넓어졌습니다.

판결 사안의 차량은 1,993cc, 2006년식이었습니다. 행위 당시 고시로는 자동차 소득환산율(월 100%)이, 개정 고시로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결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차량 사용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원심이 이를 심리해 면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면소되면 받은 급여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 면소와 급여 환수는 별개 절차입니다. 보장기관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면소 판결이 나도 환수 처분은 그 처분 자체의 요건과 근거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차량 미신고 대응 순서

• 차량 정보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배기량, 최초등록일, 실제 사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현행 고시 기준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기간별 고시 대조 -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재판 시점에 시행된 고시를 각각 확인합니다. 바뀐 기준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재계산 - 개정 고시를 적용해 그 기간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 안이면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면소 주장 - 공판에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근거로 면소를 주장합니다.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가 됩니다.
• 환수 처분 별도 검토 - 징수 통지가 왔다면 형사 결과와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기한을 확인합니다. 면소만으로 환수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 외에 소득이나 다른 재산 미신고가 함께 기소됐거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급·사기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급여 환수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소 판결은 무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면소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무죄와 같지만, 범죄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는 판결은 아니어서 환수 같은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고시가 바뀐 것도 법령 변경으로 보나요?
  처벌 조항에서 위임받아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고시라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시 등 행정규칙이 위임 한계 안에서 형벌법규를 보충하는 경우 그 변경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5도17027 판결은 이를 기초생활 자동차 고시에 적용했습니다.
• 사기죄로도 기소됐는데 같이 면소되나요?
  수급자격 변동이 기망의 핵심인 사건이라면 함께 면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027 판결은 자동차 고시가 사기죄와 형식상 다른 법령이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보충규범이라고 보아, 고시 개정을 사기죄에 대해서도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따른 법령 변경으로 판단했습니다.
• 지금 기준으로 어떤 차는 신고해도 불이익이 적나요?
  2026년 1월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 별표 2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로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자동차 재산보다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고시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같은 행위가 사기죄로도 기소되면 사기죄의 법정형이 함께 문제 됩니다.
• 면소되면 환수된 급여도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부정수급 비용 징수는 형사재판과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징수 처분을 다투려면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개정 고시 적용 여부도 그 절차에서 처분 요건에 맞춰 다시 주장해야 합니다.
• 사기죄 법정형이 오른 것은 예전 행위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지만, 그 전에 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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