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수용된 집을 이주대책이 정해지기 전까지 비워 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수십 년 살며 농사로 생계를 꾸린 집인데 이주대책이 구체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버틴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생활근거 상실, 이주대책 실시 여부, 공익사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통지와 이주단지 실시계획 승인·분양공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보상금을 이의유보하고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다툴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 A씨는 40년 넘게 산 시골 주택에서 지내며 인근 과수원을 일궈 왔습니다. 2023년 군사시설 이전 사업으로 집과 과수원이 수용됐고 보상금은 공탁됐으며, A씨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되도록 이주단지 실시계획 승인도, 분양공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받은 보상금으로는 새 집과 농지를 마련하기 어려워 집을 비우지 못했고, 사업시행자는 인도 거부를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 개시일이 지나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이 의무와 벌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보상금이 지급·공탁된 뒤에도 인도를 거부하면 형사 고발과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이면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이 없는데 버티면 정당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493 판결은 인도·이전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 때문에 토지소유자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이 크게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거절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든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하는 권리의 내용, 특히 주거를 내주면서 생활근거를 잃는지, 이주대책이 수립·실시되거나 이주정착금이 지급됐는지, 그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하며 어떤 생활환경을 이뤘는지, 이주가 쉬운지, 인도 거절이 공익사업에 얼마나 지장을 주었는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근거를 잃는 사람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됐는데도 정당행위가 인정되나요?

선정 통지만 받고 이주택지의 실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범행 기간에는 이주단지의 분양면적과 공공시설 범위를 담은 실시계획 승인이 없었고 분양공고·분양신청·추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된 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수분양권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받을 토지의 형태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십 년 그 집에 살며 인근에서 사과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 왔고, 임시거주시설을 제공받자 곧 이사해 집을 넘겼습니다. 인도 거절로 군부대 이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종합해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으며,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수용 주택 인도 거부 대응 순서

• 수용재결서 확인 - 수용 개시일, 보상금액, 지급 또는 공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도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이주대책 진행 단계 확인 - 대상자 선정 통지, 실시계획 승인, 분양공고, 분양신청 일정을 문서로 받아 둡니다. 정당행위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 생활근거 자료 정리 - 거주 기간, 농업·영업으로 생계를 이어 온 기록, 대체 주거를 찾으려 한 노력을 모읍니다. 이주가 쉬웠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사업시행자와 협의 기록 - 임시거주시설이나 이주정착금 요청과 그 답변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제공되면 바로 옮길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 고발 시 의견 제출 - 수사 단계에서 위 자료로 정당행위 의견서를 냅니다. 공익사업에 실제로 생긴 지장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주 기간이 짧거나 이주정착금을 이미 받았거나 임시거주시설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형사 사건 변론과 보상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용된 집을 안 비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은 판결 사안 당시와 현행이 같고, 2026. 12. 17.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버텨도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정당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493 판결은 보상액이 아니라 생활근거 상실, 이주대책 실시 여부, 보유 기간과 생활환경, 이주의 용이성, 공익사업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보상금 증액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따로 다툽니다.
• 보상금이 공탁됐으면 인도 의무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나 공탁이 이루어지면 수용 개시일에 맞춰 인도·이전 의무가 생기고,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받아도 증액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 버티면 강제로 철거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도·이전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정당행위 인정과 대집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이주대책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이 이주대책대상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선정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 임시거주시설을 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나가는 편이 정당행위 주장에 유리합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피고인은 임시거주시설을 제공받자 이사해 집을 넘겼고, 대법원은 이를 종전 생활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 버텼다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제공을 거절하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행위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 대법원에서 파기됐으면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493 판결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하고 판결하므로, 최종 결과는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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