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계약 만료로 집을 비우면서 짐을 남겨 두면 퇴거불응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퇴거요구를 받고 현관 키를 돌려준 뒤 가족과 함께 집에서 나왔다면 가재도구를 남겨 두었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퇴거불응죄의 퇴거를 행위자의 몸이 주거에서 나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키를 돌려준 날짜와 나온 날짜를 증명할 자료부터 챙기십시오.

짐을 모두 빼야만 퇴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상 퇴거는 사람이 나갔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계약을 맺고 다세대주택에 살다가 2026년 3월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에게서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사 갈 집이 늦게 정해져 B씨는 냉장고와 장롱 등 큰 짐을 남겨 둔 채 현관 키를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가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짐이 남아 있으니 퇴거불응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B씨는 처벌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짐을 두고 나온 세입자도 퇴거불응죄로 처벌되나요?

몸이 집에서 나왔다면 짐이 남아 있어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이 행위자의 몸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듯 퇴거불응죄의 퇴거도 행위자의 몸이 주거에서 나가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퇴거요구를 받고 키를 반환한 뒤 가족과 함께 나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두 죄 모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입니다. 사람이 나가 버린 집에 물건이 남아 있다고 해서 임대인의 주거 평온이 계속 침해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퇴거불응죄는 언제 성립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몸이 그 장소에 머무르면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주거침입죄와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퇴거요구가 정당해야 하므로,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임차인에게 계속 살 권리가 있는 상태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키를 돌려준 뒤 남은 짐을 가지러 허락 없이 다시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미 점유를 넘긴 집에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겨 둔 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짐은 임대인과 날짜를 정해 함께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짐을 가지러 갈 때는 미리 문자로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있을 때 들어갑니다. 임대인도 세입자의 짐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처분하면 손해배상이나 다른 형사 문제를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서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짐 처리가 엮여 있으면 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인도를 마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상 퇴거와 민사상 인도는 기준이 다르므로 보증금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퇴거불응 고소 대응 순서

• 키 반환 기록 - 현관 키나 출입 카드를 돌려준 날짜를 문자나 영수증으로 남깁니다. 퇴거 시점을 증명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 이사 증빙 - 전입신고 변경일, 새 집 계약서, 이삿짐 업체 영수증을 모읍니다. 가족이 실제로 나간 날짜를 뒷받침합니다.
• 남은 짐 목록 - 남겨 둔 물건의 사진과 목록을 만듭니다. 짐만 있고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반출 일정 합의 - 임대인과 짐을 빼는 날짜를 문자로 정합니다. 허락 없는 재출입으로 생기는 주거침입 문제를 막습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고소가 접수되면 위 자료를 정리해 경찰 조사에 가져갑니다.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메모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중 일부가 계속 남아 있었거나 키를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종료를 둘러싼 명도·보증금 분쟁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행위자의 몸이 그 장소에서 나갔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은 주거침입의 침입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의 퇴거도 신체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짐이 남아 있는지는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 퇴거불응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9조 제2항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주거침입죄와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퇴거요구가 정당해야 하므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에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짐을 가지러 다시 들어가도 되나요?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키를 돌려주고 점유를 넘긴 뒤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문 날짜와 시간을 문자로 정하고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족 중 한 명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남아 있는 가족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퇴거불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퇴거는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누가 언제 나갔는지를 가족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이 남은 짐을 버려도 되나요?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짐을 버리거나 처분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나 다른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짐이 남아 있어도 퇴거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짐의 소유권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반출 날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짐이 남아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형사상 퇴거와 민사상 인도는 기준이 다릅니다. 짐이 남아 있으면 임대인이 집을 완전히 넘겨받지 못했다고 다투며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짐까지 빼고 인도를 마쳤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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