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운전 2시간 뒤 측정한 수치가 기준 미만인데 위드마크로 처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측정 수치가 기준 미만이어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처벌할 수 있지만, 전제사실의 엄격한 증명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적용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역추산 결과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고 운전 시점이 수치 상승기였을 수 있으면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적어 두십시오.

측정 수치가 기준 아래였다고 해서 수사가 끝났다고 보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의 역추산 결과가 곧 유죄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8월 저녁 회식에서 맥주 몇 잔을 마시고 밤 10시쯤 집까지 직접 운전했습니다. 주차하다 이웃 차량을 긁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2시간 뒤인 자정 무렵 집에 찾아와 호흡측정을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하면 처벌 기준을 넘는다고 했고, M씨는 측정 수치가 기준 아래인데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하고 한참 뒤에 측정했으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운전 직후 측정할 수 없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지만, 공식 적용의 전제인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같은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개인차가 있는 요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넣어야 합니다.

측정한 수치에 시간당 감소량을 더해 운전 시점 수치를 거꾸로 계산하는 역추산 방식에서는 시간당 0.008퍼센트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수치로 계산한 결과는 운전 당시 수치를 증명하는 자료로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보다 큰 감소치를 쓰려면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역추산 결과가 기준을 넘었는데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역추산한 수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고,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는지 내려가는 중이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수치가 한동안 올라갑니다. 마지막 잔을 비우고 곧바로 운전했다면 운전 시점은 수치가 오르는 구간이었을 수 있고, 이때 측정치에 감소분을 더하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이 결론을 가릅니다.

지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기준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처벌은 수치에 따라 나뉘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 사례에서 측정치 0.025퍼센트에 2시간 동안의 감소분 0.016퍼센트(시간당 0.008퍼센트)를 더하면 0.041퍼센트로 계산돼 처벌 구간에 들어가지만,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다면 이 계산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역추산 음주운전 대응 순서

• 시각 기록 - 마지막 음주, 운전 시작과 종료,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상승기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음주량 자료 확보 -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확인합니다. 전제사실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계산 내역 확인 - 경찰이 쓴 체중, 위드마크 상수, 감소치를 확인합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썼는지 봅니다.
• 근소 초과 여부 검토 - 역추산 결과와 처벌 기준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근소하게 넘었다면 무죄 주장을 검토합니다.
• 전문가 의견 준비 - 필요하면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개인차 요소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 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거나 측정을 거부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인가요?
  마신 알코올의 양, 체중, 성별 등에 따른 계수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식입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은 운전 직후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 이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할 수 있되, 음주량·음주 시각·체중 같은 전제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역추산에 쓰는 시간당 감소치는 얼마인가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0.008퍼센트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은 시간당 감소치가 대체로 0.03퍼센트에서 0.008퍼센트 사이라는 통계를 들어, 0.008퍼센트로 계산한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승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술을 마신 뒤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은 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데 역추산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처벌 기준이 0.05에서 0.03으로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예전 판례에서 0.05퍼센트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은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0.03퍼센트를 조금 넘으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경찰 계산에 쓰인 체중이 실제와 다르면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은 체중 같은 전제사실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성별·나이·체중 등 영향 요소를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체중을 증명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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