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위조한 차용증을 명의인 본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위조한 차용증을 그 명의인 본인에게 우편으로 보냈더라도 도달한 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받은 사람이 봉투를 열어 보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행사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어 작성 명의인도 포함되고, 우송한 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우편물을 열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도달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내가 쓴 적 없는 차용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 문서로는 채무가 생기지 않고, 겁을 먹고 일부라도 갚으면 오히려 채무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0대 B씨는 2026년 6월 옛 동업자 A씨에게서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바빠서 봉투를 열지 않고 책상에 두었습니다. 나중에 열어 보니 B씨가 A씨에게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B씨 명의 차용증이 들어 있었고, B씨는 그런 차용증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인 본인에게 보내도 행사가 되나요?

됩니다.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해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은 그래서 행사의 상대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인은 그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행사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명의인들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봉투를 열어 보지 않았는데도 기수인가요?

기수입니다. 행사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위조죄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용증을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로 따로 성립합니다.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하거나 건네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은 위조 서류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교부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명의인이 위조를 함께 꾸몄거나 미리 알고 동의한 경우라면 그 명의인에게 보낸 것도 행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인이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받은 뒤 곧바로 가짜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위조 차용증을 받은 명의인 대응 순서

• 우편물 보존 - 봉투와 차용증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도달 사실과 위조 문서의 실물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도달일 확인 - 등기우편 배달 조회나 수령 기록으로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행사죄가 성립한 시점입니다.
• 필적·도장 확인 - 차용증의 서명이나 도장이 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위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채무 부존재 정리 -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계좌 내역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지급 청구에 대응하는 근거입니다.
• 고소 검토 -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할지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그 차용증으로 소송을 걸기 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그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이미 신청했다면 민사 절차의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송달받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인 본인에게 보내도 행사죄인가요?
  됩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은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 상대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우편물을 열어 보지 않았다면요?
  그래도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은 행사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우송한 경우 문서가 도달한 때 기수가 되고 실제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조와 행사는 각각 성립합니다.
• 차용증을 위조한 것 자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입니다.
• 공범에게 보여 준 것도 행사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위조에 가담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위조 차용증대로 돈을 갚아야 하나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형법 제231조의 위조 문서는 명의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내용대로 채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청구하면 위조 사실과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자료로 다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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