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이의 소송 첫 변론기일에 빠지면 준비기일에 나갔어도 소가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더라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7다34876 판결입니다. 지금은 법원이 보낸 기일통지서에서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표시를 구별해 확인하십시오.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길게 변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해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10.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026. 1.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2026. 3. 제1회 변론기일은 준비기일과 같은 절차로 착각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기일지정신청을 해 두 번 더 출석했지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소송종료선언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준비기일에 나갔는데도 소 취하로 보나요?

네, 변론준비기일 출석은 첫 변론기일 출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4876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을 준비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첫 변론준비기일은 첫 변론기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변론준비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준비절차를 마친 뒤 변론기일에서 그 결과를 진술해야 비로소 소송자료가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준비기일에 아무리 성실하게 나갔어도 첫 변론기일에 빠지면 제15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민사소송은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야 취하로 보지만, 배당이의 소송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한 번만 빠져도 취하로 봅니다. 배당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 둔 특칙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이후 기일에 출석해도 이미 끝난 소송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원안 사례처럼 제2회,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소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불출석 사유를 미리 신고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소가 취하로 끝나면 배당금을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배당이의 소송은 끝나도, 상대 채권자가 권리 없이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과 관계없이 권리 없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소송에서는 상대 채권이 없었다는 사실과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원고가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정리한 주장과 증거를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복사해 두십시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제기하는 소송은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 기일 대응 순서

• 1주 안 소 제기 증명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장 접수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기일통지서 구별 - 법원 통지서의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표시를 구별합니다. 첫 변론기일은 준비절차가 끝난 뒤 따로 잡힙니다.
• 첫 변론기일 출석 - 원고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 준비기일 결과를 진술합니다.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불가피한 사정 대비 - 출석이 어려우면 기일 전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합니다. 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출석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청구 검토 - 소가 취하로 끝났으면 상대 채권의 부존재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배당이의 기록을 증거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는지, 기일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송달 기록과 변론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첫 변론기일에 피고만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출석했다면 소 취하로 보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이의한 사람, 곧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가 빠지면 일반 민사소송처럼 원고의 주장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론준비기일은 첫 변론기일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다34876 판결은 변론준비절차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첫 변론준비기일은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준비기일 출석으로 첫 변론기일 불출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변론준비절차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되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그 결과는 이후 변론기일에서 진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변론기일 출석이 따로 필요합니다.
• 준비기일 결과는 변론기일에 따로 진술하나요?
  네, 진술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 진술을 하면 제158조의 취하 간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소장만 접수하고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
• 소 취하 간주 뒤 부당이득 청구가 되나요?
  상대가 권리 없이 배당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과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상대 채권의 부존재는 원고가 증명합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