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은 근저당 채권, 나머지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배당받지 못한 부분과 이의 없는 배당액은 배당표가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배당이의가 걸린 부분만 배당이의 소송이 끝나 배당표가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에서 이의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을 나눠 각 확정일을 기록하십시오.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했다고 해서 시효가 경매 뒤에도 계속 멈춰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멈춘 시효는 배당표 확정과 함께 다시 흐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은행은 2024년 채무자 소유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그보다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로서 대출원리금 3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2025년 3월 배당기일에 1억 8,0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됐고, 다른 채권자가 그중 5,000만 원에 대해 배당이의를 했습니다. U은행 담당자는 배당받지 못한 1억 2,000만 원의 시효가 언제부터 다시 흐르는지, 이의가 걸린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에서 채권신고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네. 채권자가 배당요구나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해 권리를 행사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압류·가압류와 청구는 민법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이고, 판례는 경매절차에 참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이와 같이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중단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흐른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경매 참가로 인한 권리행사가 언제 끝났는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날을 정합니다.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흐르나요?

배당표가 확정된 때부터 다시 흐릅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은 신고채권 중 일부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배당액 일부에만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없는 배당액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배당표 작성과 동시에 확정되어 그 부분의 권리행사가 끝나고, 그때부터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가 없는 부분은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표 중 이의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렇게 따로 확정되므로,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시효도 이의 부분과 따로 계산됩니다.

배당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이의 소송이 끝나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이의 대상이 된 부분은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뒤, 그 결과에 따라 종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 권리행사가 끝납니다.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 부분도 그 기간이 지난 때 배당표가 확정되어 시효 계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매 후 잔존 채권 시효 관리 순서

• 배당표 확보 -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표를 받아 배당액, 이의 부분, 배당받지 못한 부분을 나눕니다. 부분마다 시효 기산점이 다릅니다.
• 확정일 기록 - 이의 없는 부분은 배당기일, 이의 부분은 배당이의 판결 확정 뒤 배당표 확정일을 기록합니다.
• 시효기간 확인 -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 채권의 성질부터 정합니다.
• 재행사 준비 - 기간 안에 잔존 채권으로 지급명령, 소송, 다른 재산 압류를 합니다. 보증인에게도 따로 청구합니다.
• 채무자 승인 관리 - 채무자가 잔액을 인정하는 문서나 일부 변제가 있으면 시효가 다시 중단됩니다.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절차가 취하·취소로 끝났거나 채권이 양도·대위된 경우라면 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잔존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저당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입니다. 다만 채권액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채권계산서나 채권신고서를 내는 것이 보통이고, 판례는 이런 채권신고도 권리행사로 보아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합니다.
• 시효는 배당기일 당일부터 흐르나요?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은 이의 없는 부분의 배당표가 배당표 작성과 동시에 확정되어 그때 권리행사가 끝난다고 보았고, 원심이 그 부분 신고채권의 시효가 배당표 확정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본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민법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당이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채무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배당이의 소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이의 부분도 종전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 이의 부분의 시효 계산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 은행 대출 잔액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은행 대출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처럼 민사채권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됩니다. 배당표 확정일부터 이 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 시효를 다시 멈추려면 무엇을 하나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잔존 채권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 다시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잔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거나 일부를 갚아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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