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이미 갚은 빚으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소송을 냈다면 주채무자가 끼어들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지면 구상 청구를 받게 되므로 보증인 소송에 보조참가해 이미 갚은 사실을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참가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보증인이 자백하기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인을 대신해 주채무자가 따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보증인 소송에 참가하면 변제 사실을 그 자리에서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B씨에게서 3,000만원을 빌리면서 친구 C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고, 2025년 12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좌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6년 7월 C씨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 소송을 냈고, C씨는 바쁘다며 답변서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C씨가 지면 그 돈을 A씨에게 구상하겠다고 해서, A씨는 지금 이 소송에 끼어들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주채무자도 보증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나요?

네,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지면 구상 청구를 받게 되므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보증인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로 소송절차가 현저하게 늦어지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주채무를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이 구상권 때문에 보증인 소송의 결과가 곧 주채무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참가를 허용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됩니다.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걸린 법원에 냅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참가인으로서 할 소송행위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하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나요?

참가인은 자기 이름으로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보증인의 승소에 필요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미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참가할 때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이 이미 채무를 인정하는 자백을 했다면 참가인이 뒤에 부인해도 소용이 없고, 보증인이 상소를 포기했다면 참가인이 상소할 수 없습니다. 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자백하기 전에 참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인이 져도 주채무자가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참가한 소송에서 보증인이 지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므로, 뒤에 보증인이 낸 구상금 소송에서 주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미 갚았다거나 주채무가 없다고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효력은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참가할 때의 진행 정도 때문에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거나, 보증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했거나,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보증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참가하지 않은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했다면, 참가하지 않았어도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갚았다면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채권자에게 갚았다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곧 이미 갚았다는 사실로 보증인의 구상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이미 갚은 사실을 보증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려 두면 구상 분쟁에서 도움이 됩니다.

보증인 소송 보조참가 대응 순서

• 사건 확인 - 보증인에게서 소장과 사건번호, 다음 기일을 받아 둡니다. 보증인이 자백하기 전인지가 먼저입니다.
• 변제 자료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는지 계산해 둡니다.
• 보조참가 신청 - 참가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소송이 걸린 법원에 냅니다. 준비서면과 증거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변론 참여 -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냅니다. 보증인에게 자백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 둡니다.
• 판결 후 대응 - 보증인이 이기면 구상 문제가 사라집니다. 지면 상소 여부를 보증인과 함께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특약이 있거나 채권자와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와 입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조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상소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보증인이 자백하거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보조참가를 상대방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참가에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참가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지면 구상 청구를 받는 관계를 소명하면 됩니다.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가인이 보증인 대신 화해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참가인은 보증인의 승소를 돕는 보조자일 뿐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처럼 소송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화해는 보증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보증인이 이미 빚을 인정했으면 뒤집을 수 있나요?
  참가인이 뒤에 부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이 자백을 취소하려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참가했다가 보증인이 지면 구상금을 다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구상금 소송에서 앞선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했거나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참가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안 미치나요?
  참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참가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소송고지를 했다면 참가하지 않았어도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므로, 고지를 받았다면 참가해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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