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금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자의 배당 잉여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 배당액을 정하는 구상금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채무자 쪽에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판결을 전제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추심명령 결정문과 배당표에서 채무자 몫이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내 추심 금액이 달라진다면 보조참가로 직접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소유 토지가 2024년 임의경매로 팔렸고, 배당표에는 가압류권자 C재단이 3순위, 소유자 B씨가 4순위로 잉여금을 받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C재단은 실제 배당액을 확정하려고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이겼는데, B씨가 구상금채권이 없다며 2025년 추후보완항소를 했습니다. B씨의 잉여금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둔 A회사는 B씨 쪽에 보조참가를 신청했지만 항소심이 불허가했고, A회사는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B씨 소유 토지가 2024년 임의경매로 팔렸고, 배당표에는 가압류권자 C재단이 3순위, 소유자 B씨가 4순위로 잉여금을 받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C재단은 실제 배당액을 확정하려고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이겼는데, B씨가 구상금채권이 없다며 2025년 추후보완항소를 했습니다. B씨의 잉여금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둔 A회사는 B씨 쪽에 보조참가를 신청했지만 항소심이 불허가했고, A회사는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보조참가에 필요한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입니다.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뿐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참가하려는 사람의 법률상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이면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하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참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참가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당금 추심채권자에게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이유는?

구상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압류권자와 소유자가 받을 실제 배당액이 달라지고, 그 결과 소유자의 잉여금을 추심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추심채권자가 판결 결과를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불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소송에서 지면 돈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정도의 일반 채권자의 사정은 경제상 이해관계에 그쳐 보조참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가인이 압류·추심명령처럼 소송 결과와 직접 연결된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참가인은 소송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참가인은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참가인의 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참가 뒤 판결이 나오면 참가인은 나중에 피참가인과의 관계에서 판결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거나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보조참가 신청 대응 순서

• 법률상 지위 확인 - 압류·추심명령, 배당표처럼 소송 결과와 연결된 법률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경제상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참가할 쪽 선택 - 누구를 도울지 정합니다. 추심채권자라면 잉여금을 늘리는 쪽인 채무자를 돕습니다.
• 참가신청서 제출 - 참가 취지와 이유를 적어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냅니다. 준비서면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이의·불허가 대응 - 당사자가 이의하면 법원이 참가 허부를 결정합니다. 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 소송행위 수행 - 참가가 허가되면 주장·증거를 제출합니다.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지 않게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가인의 권리가 추심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채권이거나 소송이 이미 변론종결 단계라면 참가 가능성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추심금 소송과 그에 딸린 소송참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조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이 이해관계를 사실상·경제상·감정상이 아닌 법률상 이해관계로 봅니다.
• 판결 효력을 직접 받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나요?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은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이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가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 같은 소송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 참가인이 피참가인과 다른 주장을 해도 되나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참가인의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이 이를 정하고 있어, 피참가인이 자백한 사실을 참가인이 부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참가 전에 피참가인과 주장 방향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참가한 뒤 나온 판결은 참가인에게도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77조는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거나 피참가인이 방해한 경우 등이 아니면 재판이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참가인은 나중에 피참가인과의 소송에서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 소송을 늦출 우려가 있으면 참가가 막히나요?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가 이를 정하므로, 변론종결이 가까운 시점에 새로운 쟁점을 대량으로 가져오는 참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 참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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