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직접 소송했다가 졌는데 채권자가 같은 소송을 대신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로 소송을 냈다면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채권자는 같은 권리를 대위해 소송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채권자에게 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 소송이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사건검색으로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의 패소를 뒤집으려고 같은 청구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에 참가해 돕는 쪽이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7천만 원을 받을 채권자입니다. B씨는 2024년 5월 C씨에게 토지를 팔고 받지 못한 잔금이 있다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증거를 제대로 내지 않아 2025년 9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B씨가 소송을 엉성하게 했다며 B씨를 대위해 C씨를 상대로 같은 잔금을 다시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소송을 했으면 대위소송을 낼 수 없나요?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이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만 쓸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대위소송을 각하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여기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더해 해석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채권자가 끼어드는 것은 채무자가 손을 놓고 있을 때로 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이긴 경우와 진 경우는 다른가요?

어느 쪽이든 대위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겼다면 채권자는 대위할 필요 없이 그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받을 돈이나 재산에 압류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졌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이 대위소송에도 영향을 주므로 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긴 판결로 받을 금전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 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합니다.

채무자 소송이 진행 중이면 어떻게 참여하나요?

채무자의 소송이 아직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짜고 일부러 지거나 청구를 포기한다고 의심된다면 사해행위나 통정허위표시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때는 소송 기록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았거나 불리한 화해를 한 경위, 소송 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 재판상 행사 후 대응 순서

• 사건 확인 - 채무자가 같은 권리로 소송을 냈는지, 결과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도 봅니다.
• 채무자 승소 시 - 판결로 확정된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대위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 소송 계속 중 - 보조참가를 신청해 채무자 쪽 증거를 보강합니다. 참가 뒤에는 기일마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패소 확정 시 - 같은 권리로는 대위할 수 없으니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합니다.
• 짜고 한 소송 의심 -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관계, 소송 경과를 모아 사해행위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의 소송이 소 취하나 각하로 끝났거나 대위하려는 권리가 채무자 소송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회수를 위한 대위소송과 압류·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무자가 소송 중이면 대위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각하됩니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은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채권자에게 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소송이 계속 중이든 확정됐든 마찬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소를 취하했다면요?
  소 취하로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이 되면 채권자는 대위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본안 판결 뒤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하는 제한이 있어 대위소송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 보조참가를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를 돕기 위해 증거를 내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보조참가를 허용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와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 채무자가 이긴 판결로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판결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으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대위 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패소 판결이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의 권리를 다시 다투는 것이어서 그 판결의 기판력 문제가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지므로, 같은 청구인지 주문을 확인합니다.
•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짜고 졌다면요?
  대위소송은 여전히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화해를 했다면 사해행위 여부를 따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소송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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