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재산 찾기 가이드
돈 받기·빚 가운데 재산 찾기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산 찾기 19
-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가 감치 결정을 받았는데 위헌 아닌가요?
- 채권자가 제 아파트를 가압류해 뒀는데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 재산명시 때 받기 어려운 거래처 채권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 대여금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찾는 방법이 있나요?
- 보증금 조정 결정이 확정됐는데 이것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빚을 다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나요?
-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승소 판결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임대인 아파트에 가압류해 둔 임차인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판결 받은 법원과 다른 지역에 숨긴 재산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의 어떤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재산명시로 받은 재산목록이 부실하면 더 찾을 방법이 있나요?
- 판결 받고도 남의 명의로 재산을 숨긴 채무자, 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 돈을 빌려 간 회사가 영업을 통째로 넘겼는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 빚을 피하려고 새로 세운 회사에 옛 회사 판결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 합자회사 부도 전날 무한책임사원이 집을 넘겼다면 회사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 돈 빌려 간 회사가 문 닫고 새 회사를 차렸는데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빚이 많은 회사가 대주주에게 10억 약속어음을 공증해 줬다면 사해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