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가처분 가이드
돈 받기·빚 가운데 가처분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처분 48
1 / 2쪽- 대위소송 판결 뒤 피대위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나요?
- 가처분 건 상대가 파산했는데 담보공탁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뒤 세입자가 몰래 세를 줬는데 새 점유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 전직금지 가처분 간접강제금이 위반 일수보다 많이 나왔는데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 법원 명령 전에 가처분 취소 담보를 먼저 공탁하면 효력이 있나요?
- 토지거래허가 없이 산 사람이 걸어 둔 가처분, 땅을 사면 취소시킬 수 있나요?
- 열람 가처분과 함께 난 간접강제 배상금, 2주가 지나도 집행할 수 있나요?
- 맡겨 둔 금형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붙었는데 소유자가 제3자이의 소를 낼 수 있나요?
- 가처분 말소 뒤 산 땅, 문중이 불복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나요?
- 상대가 담보를 걸고 가처분을 풀었는데, 그 담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저당권설정 처분금지가처분 뒤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승소하면 그 등기가 지워지나요?
- 부당한 가처분을 건 채권자가 파산했는데 담보공탁금에서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받았으면 보증금을 안 줘도 되나요?
- 누가 몰래 가처분 해제신청서를 내 가처분등기가 말소됐는데 되살릴 수 있나요?
-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넓히거나 바꿀 수 있나요?
- 회생 중 가처분 해제신청이 불수리되고 이의까지 기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 전 소유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처분금지가처분 3년 뒤에 본안을 냈어도 그 사이 경매로 산 사람에게 이기나요?
-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 일부가 각하됐다면 상대방이 가처분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선정당사자가 받은 공사중지 가처분을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할 때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 토지 인도 가처분을 당했는데 반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해 막을 수 있나요?
-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기 전에 토지 전체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 집을 사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말소할 수 있나요?
- 경매로 산 땅의 말소된 가처분을 회복해 달라는 소송을 당했는데 응해야 하나요?
- 점포를 비우라는 단행가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하면서 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 처분금지가처분 후 3년 넘게 본안 소송이 없다면 이제 소송을 내도 취소되나요?
- 공유물분할 소송 중인데 상대 공유자가 팔아 버릴까 봐 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 분양 아파트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처분을 먼저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가압류보다 우선하나요?
- 상대방이 해제신청서를 위조해 가처분을 풀었다면 어떻게 되돌리나요?
- 권리 없는 사람이 건 가처분 때문에 내 등기가 말소됐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