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가처분 가이드
돈 받기·빚 가운데 가처분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처분 48
2 / 2쪽-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남에게 가등기, 본등기를 막는 가처분이 되나요?
- 채권자가 걸어 둔 가처분을 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뒤 다른 사람이 보존등기를 마쳤으면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 본안에서 져서 확정됐는데 재심을 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은 유지되나요?
- 1심에서 지고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나요?
- 대위해 둔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압류되고 추심판결까지 났으면 가처분이 취소되나요?
- 매도인인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가처분이 걸렸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처분 보증공탁금을 압류·전부받은 상대방이 대위해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여금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공유지분에 가처분부터 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했는데 처분금지가처분도 취소되나요?
- 가처분 신청 뒤 결정 전에 상대방이 사망했는데 가처분은 유효한가요?
- 건물 철거단행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철거 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같은 순위로 들어가면 누가 이기나요?
-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지위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 잔금은 치렀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면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을 해야 하나요?
-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린 백지어음에 금액을 채워 넣어도 되나요?
- 빚 대신 받은 자기앞수표에 지급금지 가처분이 걸렸다면 은행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지급금지가처분이 걸린 수표를 넘겨받았는데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