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집행문·공정증서 가이드
돈 받기·빚 가운데 집행문·공정증서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행문·공정증서 52
1 / 2쪽- 돌아가신 아버지 빚으로 저에게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이율을 비워 둔 공증 위임장에 채권자가 연 40%를 채워 넣었으면 따라야 하나요?
- 차용증을 공증받았는데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 다 갚은 공정증서로 새로 빌린 돈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골프장을 넘겨받은 회사에 입회금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대여금 소송 중 피고가 사망했는데 그 판결로 상속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 추심명령이 난 판결채권을 넘겨받았는데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
- 외국에서 받은 승소 판결로 국내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대금도 안 받았는데 조정결정에 집행문이 잘못 나와 지분 등기가 넘어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이긴 판결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증인 보증금에 추심명령 난 채권을 사들인 뒤 바로 추심의 소를 내면 각하되나요?
- 추심명령 받은 채권을 양수했는데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
- 채권을 넘긴 원래 채권자가 이행권고결정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나요?
- 다 갚은 차용금 공정증서를 다시 빌린 돈에 쓰기로 했다면 그걸로 강제집행되나요?
- 명도집행에 쓴 비용을 같은 판결로 한 강제경매에서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1심 가집행으로 예금이 전부됐는데 항소심에서 이기면 예금을 되찾나요?
- 가집행으로 넘어간 기계가 경매로 팔렸다면 항소심에서 기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미국에서 받은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로 한국에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대리인이 몰래 만든 공증으로 집이 경매됐다면 채권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판결 후 채무자가 사망했고 집이 고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경매하나요?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 확정 전에도 가집행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가집행으로 넘겨준 기계가 경매로 팔렸는데 항소심에서 이기면 기계를 되찾나요?
- 가집행으로 낸 돈을 상고심에서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집행으로 기계가 경매돼 배당까지 끝났는데 항소심에 영향이 있나요?
- 가집행 부분을 먼저 갚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만큼 빼주나요?
- 1천만원 빌려주고 차용증을 공증하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판결금을 다 갚았는데 제가 신청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끝내나요?
- 상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멈춘 강제집행, 선고가 나면 어떻게 다시 진행하나요?
- 상대가 먼저 할 의무를 안 했는데 인도 판결에 집행문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