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처남 빚 보증으로 약속어음 공증을 해 줬는데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공증되었다면, 채권자는 소송 없이 그 공정증서로 곧바로 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은 강제집행을 인낙한 어음 공정증서를 공증된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지금은 공정증서 사본을 받아 본인이 발행인·배서인 가운데 어느 자격으로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증을 해 줬다고 바로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처남이 갚으면 책임은 끝나고, 대신 갚게 되면 처남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 4. 처남이 지인에게서 1,000만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해 S씨는 처남과 함께 공증 사무실에 가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026. 8. 주변 사람들이 약속어음 공증은 위험하다고 하자, S씨는 이 공정증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공증인은 어음에 붙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등에 대해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만 작성됩니다. 보증인이 공증 사무실에 직접 가서 서류에 서명했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촉탁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정증서의 당사자란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보증인도 공정증서 성립 전의 사정까지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 사유로 제한되지만 공정증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고,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의 사유의 시점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로 재산명시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집행문을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보증인의 재산명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데, 어음 공정증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음상 청구권의 시효는 서명한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만기일부터 3년, 배서인에 대한 소지인의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만기일부터 1년입니다.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서 이 시효기간이 판결처럼 늘어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증인법」과 「민사집행법」, 「어음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약속어음 공증 보증인 대응 순서

• 공정증서 확인 - 공증 사무실에서 공정증서 사본을 받아 서명 자격과 어음 금액, 만기를 확인합니다.
• 주채무 상황 확인 - 처남의 변제 일정과 현재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갚으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 시효 계산 - 만기일과 서명 자격을 기준으로 3년 또는 1년 시효를 계산합니다. 지나면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 대신 갚을 때 증빙 - 대신 갚는다면 영수증과 어음 원본, 공정증서 정본을 돌려받습니다. 처남에 대한 구상의 근거입니다.
• 부당한 집행 대응 - 갚았는데도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 뒷면 보증란에만 서명했거나 공정증서에 금전소비대차 내용이 함께 적힌 경우라면 공정증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와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증만 해 줬는데 바로 월급이 압류될 수 있나요?
  공증된 발행인이나 배서인이라면 가능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은 강제집행을 인낙한 어음 공정증서를 공증된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소송 없이 급여나 예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은 누가 내어 주나요?
  그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판결처럼 법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증 사무실에서 받으므로, 채권자는 연체 직후 빠르게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권자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은 공정증서가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어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판결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집행을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 이의 사유 발생 시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미 갚았거나 공증 당시부터 채무가 없었다는 사정을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까지 당할 수 있나요?
  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집행문을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이에 해당합니다. 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
• 배서인으로 서명했다면 시효가 더 짧나요?
  짧습니다.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만기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제77조 제1항 제8호가 약속어음에 준용합니다. 반면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제78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에 따라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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